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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 글쓴이 fbsl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3866
제목 출산휴가와 근무평정관련
내용 저희회사는 공기업입니다,,
저는 첫애를 놓고 09년 9월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작년 하반기에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니 09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최하인 A D는 3번이상이면 권고 사직을 권할수도 잇는 평점이며
직장생활내내 받아본적없는 점수인데,,
제가 하반기에 근무한것은 2달이 조금 넘는데 저에게 이런점수와 평가를 받고
육아휴직내내 평점이 직전년도 평균으로 들어가게되서
계속 안좋은 점수를 유지했으며 그것이 성과급과 승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제가 이부분을 수정하거나 고칠수 잇는 어떤 방법과 법적루트가 있는건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면 적정한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시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육아휴직을 한 후 업무 복귀를 했는데 8년의 직장생활동안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근무평정의 점수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정리를 해보면 2009년 9월부터 산전후휴가 3개월을 쓰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하여 11, 12월 근무를 하신 것이지요? 2009년도 님의 하반기 근무평정이 최하위인 AD를 받으셨고 이 점수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평균평점으로 유지되어 성과급과 승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님, 그럼 2009년 하반기라고 하면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이 기간의 평점이 왜 최하위 평점으로 나왔는지 회사에 따져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를 기존의 성과치와 비슷하게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낮은 평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분명 산전후휴가와 육아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낮은 근무평정으로 인해 님께서 승진에서 배제되고 낮은 성과급을 받은 것 또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법정휴가기간이므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지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지정된 휴직제도를 활용한 자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최하점으로 매긴다면, 누가 마음 놓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의 법률을 가지고 회사에 적극적으로 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시고, 진행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회사의 인사방침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면담하여 님께서 낮은 인사고과를 받은 사유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 내용을 작성해두세요. 그리고 면담자리에서는 그간의 인사고과로 인해서 성과급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낳았다는 점을 꼼꼼하게 주장하시고요. 또한 업무가 중지되는 기간인 육아휴직기간에 전년도 인사고과를 반영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녹음도 하고요.

님, 그리고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동조합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내에 님뿐만아니라 다른 여성노동자들도 분명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텐데 회사가 계속해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고과를 불리하게 준다면 이는 분명 집단적으로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자 및 노동조합의 면담결과에 따라 님께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남녀공용평등법 제10조 위반으로 각 지방노동청에 님의 사안을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인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매겨 낮은 성과급과 늦은 승진을 발생케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때문에 면담 시에는 반드시 녹음 기록하시고, 그 외에 회사의 인사고과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른 휴직자의 인사고과는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낮은 인사고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은 분명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는 전적으로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물며 의도적으로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을 배제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이 화와 분노를 님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에너지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 다른 여성동료직원들과 함께 공동의 행동을 만들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님, 상담에 대한 또다른 질문이나 논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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