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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 글쓴이 주부 공시생 등록일 2013.04.18 조회수 2781
제목 새누리당은 가산점이 능사인가? ‘엄마’ 일자리 실정 모르는 가산점제에 반대한다.
내용 오늘 민우회에서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방송한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글남겨요...저는 가산점 2점이라도 받고 싶은 주부 공무원셤 준비생입니다...새벽에 일어나서 강의듣고 문제풀다 밥하고 아이들 어린집에 학교에 보내고 또 집치우고 정리하고 책보다가 아이들 마중하고 저녁하고~~ㅠㅠ
육아와 가사에 치쳐 잠들고 일어나 시험준비하는 엄마입니다.....
힘들어도 잠듣 아이들보며 참고 셤공부해요..
다른 엄마들 아이들 학교보내고 백화점으로 커피숍으로 나들이 다니지만, 제 만족을 위해 성취감을 위해 공부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10년 이상 근무했지만, 언제 인사발령으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불안합니다.. 잘난 부모를 둔 것도 아니고, 겨우 서울에 있는 4년재 대학나와 가정꾸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들여 공대 나와 10년 근무한 회사원이나 공고 졸업해 10년 일한 현장 근로자나 월급은 10만원 차이나는게 현실입니다...기아차 노조도 자녀에게 가산점 특혜를 준다고 하네요...ㅠㅠ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조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현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군가산점도 생기는 마당에 엄마가산점 반대 말아주세요...ㅠㅠ
식당이나 작은 일터에서 허드렛일 하며 생계는 꾸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학교 다닐때 숙제도 안하고 셤공부도 안하고 놀았던 분들이에요...ㅠㅠ
공부라도 너무 너무 잘했으면 이리 글 남기지 않겠지만, 고위직 공무원셤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셤에 가산점 준다데 무조건 반대는 말아주세요....
엄마가산점 제도 생기게 도와주세요~~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주부로서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성평등’를 표방한다는 여성단체가 왜 엄마가산점제에 반대하고 나선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지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특혜를 주자는 제도인데, 굳이 여성계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제도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제도일까요? 같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엄마가산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진학율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다는 뉴스 보셨지요?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역시 남성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0%로 낮아지며 30대 남성(93.3%)에 비해선 무려 37.3%포인트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대부분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죠.

20대부터 열심히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임신이라는 초기단계부터 회사 내에서 퇴직압력에 시달리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양립제도는 무용지물이 되어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상담실에는 ‘엄마’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고용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이 지금도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 양육으로 노동현장에서 한 번 탈락되고 나면, 아무리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능력이나 경력도 인정되기 힘들 겁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며,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애초에, 한창 일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쌓고, 승진을 해야 할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생활을 편안히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을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보는 차별적 시각이 사라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몇몇 단편적인 시혜적 제도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성은 “배려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동등한 노동자입니다.
특히 엄마가산점제를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에게만 양육책임을 전가하고, 그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 아주 극소수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방식은, 오히려 성차별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가산점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력단절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성도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구요. 혹은 임신ㆍ출산ㆍ육아가 아닌 부모 간병 등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 경우는 왜 취업에 있어 부차적이어야 하는지, 이를 설명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경험을 가진 ‘남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 어떤 이유로도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단체의 입장입니다.

앞서 여성단체는 '성평등'을 표방한다고 말씀 드렸지요. 가산점은 국가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누구에게는 '차별'이 되어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산점"이라는 방식 자체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집단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방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현재 있으나 마나 거의 사문화 되어버린, 노동시장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과, 많은 여성들, 그리고 일과 생활을 양립하고자 하는 남성들까지도 모두 편안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공무원만이 아니라, 다른 안정적이고 평등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면, 힘들게 새로 시험공부를 하지 않고도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의 답변에 어떤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불편하고 속상하실까요? 선생님처럼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우회가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저희도 다시 한 번 엄마 가산점제를 바라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심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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