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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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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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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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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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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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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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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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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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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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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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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진급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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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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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동광제약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품질관리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 중에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진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를 오래 다녀도 진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저희 공장장님께서는 앞으로 여성근로자는 진급이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근로자들은 생산이나 품질관리부, 또한 지원부서는 고졸출신도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조건 동일근무를 하고 있으면 여성근로자들도 제대로 진급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곤란할거라고 생각하지만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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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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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정확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우선 같은 직무나 직급에서 동일한 학력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
하고, 남성은 승진이 되지만 여성은 전혀 승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
한 사항으로 차별에 해당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
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 8조 [승진]
①법 제 10조의 규정에서 "승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또는 직위로부터 보다 상위의 지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근로자에게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남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3. 여성근로자에게 일정직급(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4. 여성의 직급(위)를 남서에 비하여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일정직급에
의 승진시까지 남성보다 장기간 소요되게 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승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님의 말씀처럼 동일조건으로 동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전
혀 승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니 노동조합측에 공식적으로 승진차별과 관련하여 함께 해
결 해 줄 것을 요구하시거나 여성만이 전혀 승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증거 자료 등을 마련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
거나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메일을 다시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승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
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 꼭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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