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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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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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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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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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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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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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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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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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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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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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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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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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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많은 여직원들이 연봉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연봉계약직은 그저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봉계약직 계약서에 표기된 몇 가지 조항이 부당한 듯 하여 그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일정 연봉액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의 1/13을 6개월 이후 평가 후 점수가 높아야만 지불하고 점수가 90점 이하면 그 금액의 일정 % 에 따라 줍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평가점수가 어느 선 미만이면 깍이는 조건이 합법적이지 않나요?
2. 연봉계약이 1년 짜리 계약인데, 이 곳에서는 달리 직원이 사퇴의사를 비추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계약이 되는 걸로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만 연봉계약이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죠. 그러나 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매계약 만기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또한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원래 연봉 계약직이란 것이 이런식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나요?
회사에서 아무리 비용 절감도 좋지만, 여직원들을 연봉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 용역으로 뽑아 매달, 매년으로 계약하여 회사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여직원들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을 안겨주는 점에 너무 화가 납니다. 아르바이트나 용역직은 2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이유 하나로 2년이 되면 정리를 시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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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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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대한 답변 :
연봉계약시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로 바뀐 후 임금이 저하되었다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볼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유효하고 그렇지 않고 연봉제로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2 에 의한 답변 :
연방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와는 다른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매계약 만기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즉, 근로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밟지 않은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퇴직시에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했을 때의 금액과 중간정산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시의 퇴직금 지급이 근로자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일 근로자들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퇴직시에 이미 받은 퇴직금외에 퇴직일을 기주으로 한 퇴직금 산출을 근거로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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