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내성차별
|
|
|
|
번호
|
13
|
글쓴이
|
평등
|
등록일
|
2001.04.10
|
조회수
|
4527
|
|
제목
|
남녀불평등회사 재제법?
|
|
내용
|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읽고 정말 화나고,
여자라는게 죄도 아니면서 죄인취급당하는게...
물론 저희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 향토기업으로 꽤 큰 회사입니다.
허나 남녀 차별은 얼마나 심한지, 올려진 글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보십됩니다.
임금을 예로 들자면, 같은 학력의 남녀 임금 (여직원 9년차 임금= 남자초임)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이런저런거 한 둘이 아닙니다만,일단은 접고 저는 이런 기업에 대응하는 방법을 내세워야한다봅니다.
장기적으로 남녀차별등에 관한 조사를 각 회사별로 조사를 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회사 제품을 불매운동등으로 대응을 해야한다 봅니다.
이러한 방법말고는 평생을 가도 절대로 남녀평등은 없다봅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 차별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에 의해서 직접 개선되어야 한다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제 생각에 대한 단체의 생각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님의 말씀처럼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에 의해서 직접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차별들이 피해자가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되지 않으며 많은 경우에는 차별이 조용히 묻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겠지요.
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직원 9년차 임금과 남직원 초임이 같다는 것은 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같은 학력과 같은 직급에서 군경력에 대한 인정으로 인하여 군경력만큼의 남녀 임금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보지 않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차가 나고 있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녀의 임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될 수 있을 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6조의2 임금]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또한 님이 주장하신, 남녀차별에 관해 회사별로 조사를 하고 기준에 어긋나는 회사제품을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각 기업의 취업규칙을 조사하고 성차별적인 조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와 노동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청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요.
개정(안)은 '사업주는 남녀평등 실현 계획과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개정이 하루빨리 되면 이 조항을 활용하여 불평등한 회사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님도 함께 하여 주세요.
님의 회사에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있는 차별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주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하구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