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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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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대로 민원관련 부서에서 업무의 특성상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면 그 부서의 모든 직원이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직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성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님께서 일반공무원인지 일용직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긴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해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성(性)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근무복 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여자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 올해 6월에 00공사에서 창립대회 기념 행사에 여직원들만 한복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담을 받고 민우회 회원들과 여직원들이 회사측에 항의 메일 등을 보내어 회사측의 방침을 철회시킨 적이 있습니다.
님께서도 민원부서에서 여직원만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나 구청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특성상 개인이 드러나는 부담감이 있다면 항의메일은 여직원 전체가 통일된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익명 또는 전체 여직원 명의로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의메일 내용에는 여직원만이 근무복을 입는 문제점과 구청이라는 곳은 공공기관으로 남녀평등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 참고로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함께 쓰시고,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 공개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여성부에 여직원만의 유니폼 착용에 대해 차별이라고 시정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여중생이 출석번호를 매길 때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21번부터 시작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출석부의 남녀구별은 차별적 성격이 있다며 시정을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남녀의 동등한 대우와 조건 마련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이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장 필요하겠지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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