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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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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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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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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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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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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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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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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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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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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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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당시 하향조정된 호봉에 대해 복원요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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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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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띄웁니다. 두서없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사에 입사한지 12년째,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본 회사는 은행의 자회사인 제2금융권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1993년 이전까지 사원,여사원의 호봉구분이 있었습니다(물론 母은행도 마찬가지구요. 자회사이기에 母은행의 인사제도-행원,여행원-를 그대로 따온것이니까)
이때 여성의 경우는 학력도 50%만 인정되었었습니다. (4년제대학졸업자 →학력2년만 인정) 여성의 경우 대리승진이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거였죠.
여사원호봉으로 몇 년 일하고 여기서 다시 사원호봉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긴세월. 하지만 남자직원은 고졸이라 하더라도 사원호봉을 달고 입사하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대두되면서 노동조합 및 여직원의 어렵고도 정말 처참할 정도의 힘겨운 노력으로 1993년 4월부터 호봉을 남사원과 여사원의 구분없이 사원 단일호봉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과 여사원의 구분을 없애는 대신 여사원들의 호봉을 조정하게 되었답니다. 여직원들은 호봉을 하향조정(최저6개월에서 24개월까지)하면서 여사원에서 사원으로 전직하게 된거지요. (하지만 회사측이 쉽사리 여직원의 요구사항을 그냥 들어줄리 만무하죠. 이런것에는 거의 대부분 단서조항이 있죠. ‘향후 본 전직件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말자’라는 단서조항에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고 이렇게 해서라도 불평등한 남녀차별을 없애고 후에 입사하는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 입사한 여직원들은 남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구요. 근데 母은행에서는 그러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하향조정된 호봉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95년,96년으로 기억됨) 정상 복원시켜주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도 호봉 하향조정된 대상자들이 호봉을 복원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봉관련해서는 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원들의 호봉과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라 노동조합에서도 민감한 사안이기에 대의원 대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자라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올렸으나 대의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못해 부결되어(보통 대부분의 대의원이 남성, 대의원이 총50명이면 그중 여성대의원은 많아야 2-3명 정도되는 실정임) 회사측과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그후 노동법투쟁, IMF파동, 자구노력, 회사흡수합병으로 인한 회사살리기등 너무나 큰 사안들의 우선순위에 밀려 다음에,다음에 하다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직원이 남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많고 (아무리 인사고과나 연수성적이 낮았다 하더라도 남직원이었다면 그러하겠는가 싶고 또한 하향조정된 호봉까지 감안한다면 )그렇다고 거론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이 괜찮냐 하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회사가 현재 구조조정 관련한 '뜨거운감자’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거론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레 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타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향조종된 호봉을 복원시켜 달라고 하는게 정당한 건지, 정당할 경우 이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법조항)는 있는지, 또한 복원요청은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여직원들사이에 의견을 수렴하여 – 전체여직원중 60%가 호봉하향된 대상자이기에 93년이후 입사한 여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 - 의견이 복원하자는 쪽으로 일치되면 여직원회 명의로 노동조합 및 인사팀앞으로 요구안을 보낼 예정입니다만, 본 문제로 인해 회사가 구조조정관련하여 초 긴장상태인데 여직원이 상황도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자로 매도되어 손가락질 받게 되는 상황으로만 그치게 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회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만 쌓여 회사의 왕언니로만 불려지고 있는게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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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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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우님의 글을 읽으면서 금융권에서 여사원제(여행원제) 폐지를 위해
'처참할 정도의 힘겨운 노력'을 기울였던 1993년 그 당시가 생각나는군요.
여사원제는 단순히 '여자'사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
자냐, 여자냐에 따라 임금과 승진체계가 달랐던, 대표적인 성별분리호봉체계
였던 거죠.
이인우님의 회사가 2금융권이라면, 여사원과 사원의 구분을 없애고 사원으
로 단일화하는 직급개편과정에서 여성들이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
을 거예요. 오래 근무한 여성일수록 손해를 많이 보셨겠죠.
여사원 5급 16호봉, 17호봉을 사원 5급 15호봉으로,
5급 18호봉, 19호봉을 사원 5급 16호봉으로 하는 식으로
여사원 2호봉 내지 3호봉을 하나의 호봉으로 묶어 사원급으로 이동하면서
여직원들이 몇호봉씩 손해를 보게 된 거라고 짐작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지만 여사원제 폐지 자체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인
단일화는 이후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인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
녀간의 차별임금은 여전히 남아 있고 승진도 여전히 어려웠죠.
은행권에서는 직급개편과정에서 여성들이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통해 연차적으로 호봉을 조정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전직시 하향된 호봉에 대해 노동부는 '남
녀의 업무가 동일가치노동이었을 경우'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남녀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
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서 볼 때 동일한 가치로 나타난다면 호봉 하향은
법 위반으로 본다는 거죠.
위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남성은 핵심업무, 여성은 보
조업무로 배치하는 직장에서 남녀의 노동을 동일가치노동으로 보고 있는가
가 문제겠죠. 이인우님의 회사에서 이러한 남녀간 차별이 없다면 해결할 가
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은 중요한 업무
에서 배제되고 있고 여성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가치평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현재 남녀의 업무를 동일가치노동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
더라도 모집채용에서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워낙 남녀차별이 심하다보니 소
송이나 진정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일단 노조나
여성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인우님의 글로 봐서
는 노조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들이 노조
문턱이 닳도록 좇아다니면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임금차별을 해소하
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몇줄로 정리하다보니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네
요. 이인우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현
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결혼
임신퇴직제, 여사원제를 없애기 위해 의기투합, 동분서주했던 불과 몇 년 전
의 기억을 떠올린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와 의지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연락주실 걸 기대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전화: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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