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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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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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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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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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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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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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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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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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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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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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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정년퇴직후 생긴 일반직 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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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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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수납업무를 봅니다.
2006년 5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2007년 5월 1일자로 복직도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실장님의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일반직 티오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일반직 자리로 법인 이사장님이 보내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회계 일을 맡을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경력이 적용이 안되어 9급으로 밖에 안된답니다. 급여가 작아서 재고한답니다.
새로 부임한 실장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회계를 맡길가 하는데, 법인에서 사람이 안오면 회계를 맡기고, 일반직 9급도 하게 해준답니다. 붙여 설명하는 말이 있었는데, 저 말고 나이가 저보다 5살 많은 기능8급 남자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8급인데, 일반직 9급으로 가면 월급이 다운되니 일반직9급으로 하는건 제가 더 낳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사람이 오면 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며 서로 의견일치 봤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회계맡을사람이 올때까지 회계일도 같이 맡기로 새로 부임한 실장님과 얘기 마쳤습니다.
몇일전 이사장님의 전화가 적격인 사람이 없으니 내부에서 올리라 했답니다.
저는 기대하고 무슨 말을 할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서운해 하지 말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9급인 저보다 8급이 위이니 8급 남자직원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나에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 자기가 언제 회계 얘기만 했지 일반직 얘기를 언제 했냐는군요...세상에.. 담날 8급 남자직원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한테도 일반직 얘기 했다는군요.. 그대로 일반직8급으로 해준다고..
그런데, 제가 화가나는건 저는 95년 7월에 입사고, 그 8급 남자직원은 98년 1월에 입사입니다. 남자직원 부친과 그당시 교장님과의 친분으로 기능직10급으로 입사하게 되어, 2개월 후에 기능직9급으로 승진시켜주더군요.. 그렇게 해서 급수가 올라가 8년 후 근속승진하여 8급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업무수행에도 못미친다고는 절대 생각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버지 백없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이렇게 힘들게 해야하는 겁니까? 성차별도 성차별이고, 자기가 언제 일반직 얘기했냐고 하는 말...상사가 이렇게 부하직원을 기만해도 되는거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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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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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상사가 일반직 티오를 놓고 승진을 약속했다가 남성을 배치하였고 이런 약속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요. 이런 일 때문에 님께서는 분노와 당혹감을 느끼신 것이고요.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이 승진을 약속하는 말을 했다가 안 했다고 부정한다면 승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셨던 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불쾌감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셨다고요. 육아휴직 후에는 육아휴직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못 하도록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님을 9급 일반직에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사의 발언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혹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서 최종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볼만한 소지가 있겠습니다.
또 성차별적 인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차별적인 배치, 승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님께서 승진한 남직원보다 먼저 입사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에서 승진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결정을 하는 데 상사의 인사 권한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근속년수와 업무실적 등 승진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에 비추어 님께서 승진에서 제외되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성차별적인 인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직급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이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승진을 약속했다는 상사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약속에 대해 승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할 만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약속을 들은 사람이나 메일 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수 있겠지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원하시는 바를 정리해 보세요.
인맥과 성별에 따라 채용을 약정하고 공정한 평가 없이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일할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은 다시 글을 적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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