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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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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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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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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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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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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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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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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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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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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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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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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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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미혼여성 근로자 입니다.
다름아니라 가족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돌아가셨고 현재 2명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57세로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어머니와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보수규정 시행내규'중 근로자 본인과 주소지가 상이한 부양가족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제수당 지급기준) 3.가족수당 마항]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별지의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장남이 사망,불구폐질인 경우 차남) 또는 무남독녀 직원에 한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직계존속과 별거할 시 장남(아들)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장녀(딸)일 경우 무남독녀가 아니면 호적등본을 제출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2월 부터 2007년 9월까지 기 지급받은 가족수당을(10개월*2만원=20만원) 내달 급여지급시 공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지 장남, 무남독녀, 장녀에 따라 구분지급되지 않습니다.
비록 액수가 적을지언정, 장남인 아들에겐 지급가능하고 장녀인 딸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고용평등에 어긋난 차별대우라는 생각에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회사 보수규정시행내규를 따라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바쁘신 와중에 별것 아닌 상담문의로 바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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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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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회사규정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시어 글을 남겨주셨군요. 내용에서 장남인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러한 회사의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하도록 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외의 금품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임금, 임금외 금품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양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장남인 남성이 보다 쉽고 넓게 수당 적용을 받는 반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지라도 장녀인 여성은 무남독녀인 경우만 적용을 한다면 절차상 여성들이 불리하여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서 차별적 성격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지방노동청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여 법적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님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지급에서 불이익을 겪는 다른 여성들이 있다면 함께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1차 생계부양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이러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님과 여성 동료분들이 모여 보다 나은 직장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에 대한 님의 감수성과 분노, 이렇게 상담을 주신 적극성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한 자신을 믿으면서 회사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보세요.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점이 있거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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