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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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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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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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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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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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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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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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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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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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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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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상여규정에 대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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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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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상여금을 다받았는데 2007년8월1일이후부터 협약에의해서 모든상여에대해서 무단해직자나 직위해제자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30일무급으로 하여 그기간동안의 상여금을 일년동안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던 상여를 갑자기 통보나 의견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적용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나라에서 90일을 보호해주지못할거면 60일로 정하지 30일은 무급이라 해서 이런 불이익을 주는지 참 답답합니다. 결국은 나라에서 주는 30일치에 대한돈 회사에 다시 반납하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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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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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유급의 의무가 없는 30일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을 남겨주셨군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될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1996.09.02, 근기 68207-1165 )
이름만 상여금 일뿐 실질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무단해직, 직위해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을 무급기간으로 하고는 있으나 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실질적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근속기간과 업무성적 등이라면 30일의 무급기간과는 상관없이 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성들 뿐인데 이 기간을 상여금 지급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성에게 불이익한 제도로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절차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 등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요(제94조). 노사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면 님께서 조합 내에 문제제기 하여 추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 조합원들이 대다수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30일 무급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 년 동안 차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 년 분의 상여금을 전부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30일에 해당하는 만큼 비율로 차감이 됐다는 것인지,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 근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말씀드린 내용으로 노조, 회사에 님의 의견을 전달하시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님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을 고민해보세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주시거나 또 글 남겨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그럼,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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