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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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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미 전화로 답변을 드렸기에 필요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에 찾아가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차별적인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당당하게 잘 하고 돌아오셨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사장의 근로조건 불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장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 후 보장하기로 한 임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군요. 게다가 “여자한테 100만원을 못 준다” 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 이런 행위가 고의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님의 회사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교부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 당시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편의대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변동하지 못하도록 근로조건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동자가 달라고 하면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시 서면으로(님의 경우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님께서 근로계약서와 관행에 대한 조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차별적 임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님께서 더욱 분노하고 계신 부분은 뒤늦게 입사한 남자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제 내 성과급 지급이라는 이유로 여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네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 여, 남 노동자 간에 임금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면담 시 아래 법률의 내용을 활용해 보세요.
제8조 (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집니다. 함께 생산직에서 일한다고 하신 여성들은 남성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님과 같은 경우 경리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비교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등의 임금항목과 임금책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갖추어 두시고 근로계약서의 사본도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희롱 관련 내용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도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요.
원하지 않는 2차 술자리 회식을 강요하고 님으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요.
아버님을 통해 님의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식자리에 끌고 간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님께서 이 건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지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면담 시 명확하게 전달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님께서 이번에 용기 있게 사건을 해결하신다면 남성 위주의 사업장에서 님과 같이 혼자 근무하는 여성 사무직에 대한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남성들과의 차별이 해소되어 평등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 받으셔야겠지요.
민우회는 이번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원과 지지를 열렬하게! 보냅니다. 아자!
진행된 내용과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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