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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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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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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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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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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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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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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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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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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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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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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직업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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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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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6학년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사학부(기관시스템공학)신입생모집에 지원하여 703/1000점을 받고도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학생합격자 최저점수는 640/1000점인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하였고 또한 국무총리(당시 열린당소속 국무총리 한명숙) 직속 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던중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성차별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되어 "여학생 구제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립.운영목적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대되게
저의 청구를 이해할수없고 또한 납득할수없는 괴상한논리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각결정 당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 몰래 목포해양대학교측에게는 신입생모집시 여학생정원제한제도시정을 의결통지하였답니다.
당시18세 미성년 학생인 저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설립,운영은
국가행정권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의 권리를 조속히 회복시키위하여 설립되었고 또한 이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운영하여야 할것인데 당시 열우당 한명숙 국무총리직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심판법및 헌법에 위배되게 심판을 함으로 인하여 저는 현재 복구할수없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정원을 제한함으로서 발생된 성차별에 의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저(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수없다고 기각하면서
피청구인(목포해양대학교)에게는 왜?여학생정원제한제도를 시정하라고 의결통지하는지?
도데체 누구의것이 올바르다는 것인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목포해양대학교)측에게 신입생모집시 여학생정원제한제도를 시정하라고 의결,통지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최소한 이 사건 문제를 제기한 청구인인 여학생은 구제를하여야 할것이 타당할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제인 관계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건의 핵심을 잘파확하여 심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오판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이 사건 여학생이 국가행정권으로 부터 성차별을 받고 또한 인권(평등권.교육받을권리.직업선택의 자유권.행복추구권등)을 침해 당한 불합격처분인지를 중심에 두지아니하고 여학생의 취업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중심을 두고 심판의결을 한, 무능함의 도를 넘은 것입니다.
저의 억울한 사실을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이메일을 통하여 저의 억울함을 수십차례 주장하였으나 정말 정말 깊고깊은 구중궁궐에 계신분은 인기적조차도 주지아니하고 심지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최종 2007.10.16 글을 올렸으나 답변을 준다고 약속하고 나중에는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홈피마저 없애버리고 끝내 답변은 없습답니다.
정말,정말로 지독하게도 높고도 두꺼운 담장.
교육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수학한 학생이겠습니까? 학생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자)는 국가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인것입니다.
640점받은 남학생은 합격시키고 703점받은 여학생은 불합격시키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권고도 묵살하고 불합격처분이 옭다고 심판한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서 교육받을 권리를 청구한 여학생의 청구는 기각하면서 저 몰래 당일 목포해양대학교측에게는 신입생모집시 여학생 제한을 시정하라"하고
이것이 노무현과 한명숙의 남녀평등권에 관한 행정일부였답니다.
저가 고추를 달고 출생했다면
지금 저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기사의 꿈을 이루기위해
해양,해사(기관시스템공학)학공부를 하고 있겠지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누군가 유행가 노래를 부려더니 그러면,
남자는 배운전하세요 여자는 항구에서 솥뚜컹이나 운전할께요.
#사실관계문서
1. 행정심판위원회 문서: 사건번호 2006-06054(청구인: Kdy)
2. 행정심판위원회 문서: 시정요청 06-001(여학생정원제한 제도의 시정)
3. 국가인권위원회 문서: 사건번호 06진차-37(성별을 이유로한 신입생모집에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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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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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구리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006년에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응시하여 남학생 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 처분을 받으셨다고요? 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셨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 인정을 및 시정 권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결정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국립학교이므로 국가행정권에 대한 문제제기 통로인 행정심판의 과정을 밟으신 것이죠? 기각의 사유는 자세히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학교에서는 권고결정을 했는데 님 개인에 대해서는 구제의 결정이 없었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는 님께서 문제제기 한 바에 대해서 성차별성을 인정하고 학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두 기관이 모두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 측이 실질적으로 그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제도 자체의 개선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님에 대해 불합격 취소 처분이 없어 현재까지도 님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2006년 인권위의 성차별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태인지요? 그렇다면 각 기관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학교에 이행을 촉구하고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학교를 상대로 다시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노와 답답함이 크실 줄 압니다.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문제성을 널리 알리고자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관 판단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측이 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직장에서의 모집,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근절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발과정 상 차별은 평등한 노동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님의 권리를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실을 통해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기운 내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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