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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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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부당함에 저항하고 님의 자존감을 회복하시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아직도 맡은 일과 직책이 무엇이든지 ‘여자’로만 보는 상사가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시고 이렇게 상담을 올려주시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모습, 님 스스로 치유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전무가 커피심부름과 차 심부름을 강요하고 “과장이고 나발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같은 직급의 남성은 임금이 270만원인데, 님께서는 183만원을 받으셨고요? 이 일에 대한 사유는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으셨네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률에 근거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직무 배치상의 차별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별은 고소가 가능한 죄인 것입니다.
이 때 그 대상은 사업주가 됩니다. 전무이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궁극적으로 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러한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차별에 대한 판단, 시정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진정할 수도 있고, 현재 님께서 받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인 전무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방법은 이러한데요.
궁극적으로, 님께서 이번 일로 인한 상처를 치유 받고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전무이사는 님께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회사는 어떠해야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사직에 이르게 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과 회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님 스스로 분노의 실체와 대상에 직면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피치 못할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 성에게만 청소와 커피 심부름을 강요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도 차등 임금을 지급했다면 명백한 차별행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소와 차심부름을 강요받은 사실, 업무 일지 등으로 기록한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동일한 과장직급 이었는데도 왜 차등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상이했다면 임금으로 보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남자라서 더 받은 것인지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할 것이고요.
저희는 너무나 님의 글에 공감하지만,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고위직 남자들에 의해 반복돼 왔습니다. 이 견고한 벽을 깨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반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진정을 하신 상태이므로 그 결과가 님의 ‘정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시고 싶거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님께서 꼭 정당한 판단을 받아 많은 여성들의 분노와 서러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중 실명이 언급된 부분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님께서 더욱 강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님 자신을 믿고 아끼며 한발 한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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