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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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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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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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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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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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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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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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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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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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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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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학자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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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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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회사의 정직원생산직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남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여직원은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고, 남자직원들은 단 한명도 생산직이 아닌 기능직으로 분류 되어 있답니다, 남자 직원들은 각종수당및 학자금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희 주부사원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한푼도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지요, 심지어 상여금이 남자직원은 800% 주부사원은 400%로 책정되어 있답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우여곡절끝에 노조가 생겨서 협상 시 안건으로 주부사원에게도 각종 수당과 학자금혜택을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협상중이기는 하나, 잠정적인 결론은 가장에 한해서만 중,고교 학자금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노조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중 가장이라 칭할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양성평등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희 회사에 서 그런식의 적용이 성립된다면 1명 이 혜택을 보는겁니다, 그것도 한해 150만원 남짓한 고등학교 학비를, 사실은 사별 할정도면 대학생 자녀가 있지 고등학생은 없는상태라 있으나 만나한 사한이 되었지요. 남자들은 자녀2인 대학 입학비며, 학자금까지 다 주면서, 어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건지, 제 생각이 너무 무지한건가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 회사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 막막하여, 글을 써 봅니다. 이대로 회사의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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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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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오늘 아침은 문을 열고 나서는데 뺨에 스치는 바람이 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곁에 머무는가 싶더니 겨울이 금방 찾고 있습니다. 정직원 생산직 노동자로 남성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각종 수당에서부터 상여금, 학자금 혜택까지 남성 직원보다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차별적 처우를 바꾸기 위한 조합원들의 행동에 응원의 박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화사의 처분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 정말 훌륭한 선택이세요.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직원은 기능직으로 여성직원은 생산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분명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 이유없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목적, 당해 직무의 성질, 양태,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여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기업경영상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방법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사업장의 경우 남성직원은 자녀 2인, 대학 입학비와 학자금을 다 지급하면서 여성직원은 가장에 한해서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만을 지급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외에도 남성직원은 800%, 여성직원은 400%로 성별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일한 사업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금 외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과 복지후생에 대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 이처럼 법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님의 감정은 절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당하다. 이것은 차별이다."라고 느끼는 님의 감정을 믿으세요. 당당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저희 민우회고용평등상담실은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여성직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상담실에 한 번 꼬옥 방문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연락 한 번 꼭꼭 직접 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저희 고용평등상담실 전화번호는 02-706-5050이어요. 바람이 점점 더 쌀랑해지는 계절,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내세요. 연락 기다릴게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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