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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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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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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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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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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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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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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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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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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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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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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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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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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입사를 하여 2007년 3월 현재 재직 중 입니다.
4월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안되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2004년 첫아이 출산시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2개월 밖에 줄 수 없다고.. 아쉬운 사람은 저였기에 급여를 100% 받는 걸로 하로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도중 회사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구, 급여는 60%밖에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 그럼 3개월 쉬고 1개월은 나라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것도 많이 받는 혜택인데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모든 걸 감수 하고 지금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전 다른 사람에 비해 진급도 늦습니다.
2001년 처음 대리를 달구 2006년 과장진급 케이스 였는데 회사 사정상 전체적인 진급이 없었습니다.
2007년 인사 이동시 나보다도 일년 늦게 대리진급을 한 사람들이 과장을 달았구.. 반반이었습니다.
인사 이동이 있던 3/2일 바로 상무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솔직히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여직원이라서.. 이제 여직원은 진급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급에 맞지 않아 진급을 안시킬 수도 있지만, 그럼 다른 쪽으로 이유를 말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사직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 다닐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내가 지금껏 이 곳에 10년 넘게 몸을 담고 있었지만, 많은 후회와 실망이 먼저 앞섭니다.
실업급여를 받든 안받든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모든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업무로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큰 잘못이나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게 아니라면 제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껏 이 직장을 다닌 나에 대한 보답인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산으로 자기사 자진해 사표를 냈는데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출산으로 인한 권고 사직처리를 해주면서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했으면서....
그리고 3/12일 다시 상담을 하였는데 여직원 하는 일이 과장을 달아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사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상태이고 만일 사표를 제출하게되면 사유를 어떻세 써야 되며 회사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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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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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승진에서 차별을 받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여성이 하는 일은 과장을 줄만한 일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짐작됩니다.
남녀공용평등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승진에서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 법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업주가 성차별 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요, 승진 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전체 사업장에서 남녀 승진자의 비율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님의 회사 과장급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거나 같은 직급에 이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저하게 오래 걸린다는 등의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회사와의 면담내용과 인사담당자의 성차별적 발언 또한 증명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입증자료는 일관된 내용이어야 하고 서면형태인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경우 성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노동부가 성차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성별을 이유로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평등권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성차별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부에 먼저 진정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따로 이 사건을 심사하지 않고 각하하므로 이 점도 염두해 두십시오.
퇴사를 결심하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셨고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210일 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차별대우에 의한 퇴직’을 하는 경우에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정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10년 넘게 근무한 직장을 떠날 결심을 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공정하게 능력과 직무를 평가받고 여자가 하는 일에 과장을 줄 수 없다는 상사의 고정관념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직서를 쓰시는 것이 결론이라면 사직이유를 승진차별 등으로 적으시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응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위의 내용을 근거로 성차별적인 인사관행을 시정하도록 요구, 면담하고 님의 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 실업급여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지요.
여성을 과장 진급 시킬 수 없다는 회사의 태도는 여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회사와 면담을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산전후휴가도 님께서는 60일만 사용을 하신 것이고 다른 여직원의 경우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여성들이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으로 보입니다. 직장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대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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