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으시는데 여직원들은 불편한 점이 많아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사유서 제출과 함께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피복비는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 금품의 항목에 피복비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지급 방법과 내용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복비가 이름만 피복비이고 모든 직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이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사람에게만 피복비를 적용하는 것인지, 남녀에게 다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유니폼을 실제로 맞추는 것과 상관없이 피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번에 회사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제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니폼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이고요. 원활한 업무수행에 치마가 유용하지 않고 착용률도 낮다면 유니폼을 바지로 바꾸거나 치마나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치마 유니폼을 입도록 하고 착용률이 낮다고 피복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성에 대한 임금외 금품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 등)에서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서 제출은 통상적으로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들만이 사유서 제출과 피복비 미착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복비가 유니폼 착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므로 여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절차없이 피복비 미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님의 말씀처럼 부당한 일이 되겠지요.
여직원분들과 상담한 내용을 공유하시고 회사에 공동으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