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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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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정당한 기준 없이 승진제한과 업무시간 연장, 과외업무 강요가 여성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화가 나신다고요. IMF이후 여성은 비정규직화되고 승진도 없이 업무만 늘어났다고 하니 여성노동자로 산다는 것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승진, 배치 등 고용 상에서 성별에 따라 우대, 배제, 구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진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근로시간을 포함해)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법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님께서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니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후배직원이 진정을 한다면 비정규직 법에 의한 차별신청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차별적인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사과 담당의 발언내용,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성별로 승진과 배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 동일한 직무를 맡으신 남직원과 비교하여 또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승진자격을 달리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형태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직원과 본인의 임금명세서, 인사규정,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직원만 근로시간을 달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남직원의 고충을 덜기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려 압박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글로만으로는 남직원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런 조치가 적당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회사에 이런 조치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들만 특정한 직무에 배치하고 영구적으로 승진도 없이 묶어 놓는 것은 간접차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여성들만 직무 분리하여 언제든지 외주화할 수 있도록 악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별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직원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상담하신 내용을 공유하신 후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위 법률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면담을 요청하여 시정을 요구해 보세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위축될수록 이런 식의 차별과 과도한 노동의 강요가 심해질 것입니다. 8년이나 근무하고도 신입남자직원과 같은 혹은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더 나빠진다면 회사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님께서 느낀 분노는 정당합니다. 현실을 바꾸고자 하시는 의지를 모아 보다 평등하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보다 평등한 노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님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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