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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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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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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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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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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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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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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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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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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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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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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교육행정직에 있어서 나이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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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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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성분들의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민우회 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말씀드리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9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같은 질문을 하고자하는 저의 친구와이프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다가 9급공무원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의나이는 34세, 친구와이프의 나이는 31세 모두 교육행정직에 뜻이 있어 같이 공부를 하고있는데 나이제한에 걸려서 본의 아닌 다른직을 준비하고있습니다..정신적인 스트레스또한 둘다 너무심하고요...왜냐면 국가직 9급의 경우 현재 만 28세 우리나이로 30세 로 제한되어있습니다.물론 저와 제친구 와이프도 국가직은 나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직 9급의 경우는 만 32세 우리나이로 34세 남성의 경우 군대 3년포함해서 37세까지로 대부분 제한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국의 교육행정직은 각시도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각시도별로 모집을 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 분명 지방직의 나이에 맞추어 공고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28세로 현재의 국가직과 똑같이 제한하고있습니다.심지어 경찰 과 소방도 만30세 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분명한 교육행정직은 지방의 소속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관하는 시험인데도 국가직의 나이에 맞추어 28세로 제한을 하는지 이해가 정말 되지않습니다.
교육행정직의 업무가 28세로 낮추어야 업무가 원할한걸까요...아님 소방이나 경찰보다 훨씬 업무가 어려워서 젊은 인재를 쓸려고 그러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올해 실시된 각시도 주관 교육행정직의 나이가 일괄적으로 만 28세로 제한 됐습니다. 정말 나이에 한이 맺힘니다...더군다나 지방9급의 나이는 만32세로 공고가 나오는 마당에 각교육청의 교육행정직의 공고가 지방별로 하나둘씩 뜰때마다 정말 몇번의 눈물을 머금은지 모릅니다...또한 이것은 교육행정직을 준비하는 여성30세 남성34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근거없는 차별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몇자적어봤습니다.최소한 지방직의 나이수준(만32세)에는 미쳐줘야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몇자 해보고 말입니다.
어제도 경기도 교육청이 9급공개경쟁을 한다고 공고나왔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몇몇이서 공고문 봐보았습니다...400명...엄청난 숫자....하지만 나이제한 28세라는 글을보고는 또한 한숨만...몇몇이 나이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하며 술한잔 또 마시야 했습니다.저희 6명모두 교육행정직 만28세에 1-2살씩 오버된 상태라........
제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행정직의 나이제한에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시험기회마저 박탈을 당하고있는 실정입니다.공무원 카페에도 이런 교육행정의 부당한 나이제한에 대해 많은수의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 미력한 힘이 지만 조금이나마 빌려보고자 이런글 적고갑니다. 그럼 더우신데 약한자와 여성들의 입장에서 애쓰시는 민우회 여러분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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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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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최근에 취업난이다 뭐다 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응시연령이라든지 신체조건 등의 제한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구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그 직무와 상관없는 내용을 제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모집에도 마찬가지구요. 참고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②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행정직의 경우,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만 28세라는 나이 제한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나이제한은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모집 채용에 있어 나이 차별은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이 차별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많은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나이나 일정 신체조건이 관행상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 인권침해는 한순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문제제기하고자 민우회에서도 얼마 전 소방공무원 모집, 채용 공고가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모집의 주체인 교육청이 만 28세라는 응시연령 제한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명백한 나이 차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고 또 권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시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직권조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 글을 보면, 다행히 이러한 제한 조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나누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나이 제한 조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향후 민우회에서도 공무원 모집과 관련하여 성차별, 연령차별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님과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문제제기가 현실을 바꿔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님과 주변 분들이 평등한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3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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