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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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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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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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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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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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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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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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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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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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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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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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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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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며 남녀의 차별이라는것을 수도 없이 많이 느껴왔지만...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하면서 참아왔었는데... 오늘 우연히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남녀차별금지 내용을 접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곳에 저의 경우도 남녀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고졸 여직원(5급)에겐 진급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졸 남자직원(5급)에겐 3~4년이 지나면 대졸남자직원의 직급(4급)에 진급이 되고..
2~3년후엔 계장(3급) 그리고 2년후엔 진급시험을 거쳐 또 일정한 시점이 되면 과장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됩니다..
입사초엔 그 부당함에 참 애통했습니다만.. 원래 안되니까.. 하며 참아왔었죠
그러다 2000년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고졸여직원은 6년 전문대졸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뒤 그 대상자가 되고 그 이상의 진급은 나중에 추후 보완하겠다는 회사의 공지였습니다.
2000년 첫해.. 대상자 3명을 모두 4급에 진급을 시켜주었습니다..
2001년 제가 대상자가 되니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회사에선 한명도 진급시켜주지 않더군요...
한해가 누락이 되고 2002년에 저는 4급이 되었습니다.
5급일때에는 4급만되어두 좋겠다 했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은가봐요...
3급도 될수 있을까... 라는 욕심도 생겼나더군요..
그해에 여직원회에서 회사측에 4급이상의 진급에 대하여 물어보았지만
아주 특별히 잘하는 경우엔 해준다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저와 같은 경우에 언니가 3급으로 진급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기뻐 언니에게 너무 잘되었다는 축하의 전화를 했는데...
언니의 말은 그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거란 생각을 들게 만들더군요...
언니 부서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다른 회사로 가는 대신 3급을 시켜주는 걸로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하더라구요...
전에 회사에서 말하던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해준 것이겠죠??
제가 4급이 된지 만으로 3년이 지나 4년차입니다
제가 남자였더라면 지금쯤 3급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3급이 될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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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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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이 남성과 동일한, 혹은 더 상위의 자격을 가지고도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업문화에 기안하여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승진은 노동자에게 일할 의욕을 증대시키고 보람을 찾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진에 대한 차별적이고 지속적인 누락은 당사자로 하여금 심각한 박탈감과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승진기준 및 승진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입사초기에 진급의 경우에는 남성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명백한 성차별적인 승진규정입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2000년 그 차별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성의 진급 역시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 같지만, 그 진급역시도 여성의 경우 4급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승진이 제한되는 것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승진 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진정, 국가인원위원회에 차별 진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익 처분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승진’의 경우에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승진이 연공승진(연차에 따라 무조건 승진하는 제도)이 아니라 발탁승진(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중 일부만을 인사고과 등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로서는 성별이 아닌 다른 사유 때문에 승진이 결정되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즉, 여직원회에서 회사측에 4급이상의 진급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아주 특별히 잘하는 경우엔 해준다”라는 대답은 발탁승진을 기조로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이 형식적인 대답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측은 성별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한 승진이였다고 말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인사고과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성별을 이유로 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인사고과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면 여성의 승진이 누락되는 것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여성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을 반박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의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비단 이번 3급 승진 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승진과 관련된 통계 자료(성별 비율, 승진 소요 연수)나 기타 정황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님께서 처한 상황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이 있습니다.
정영임씨의 경우 입직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였던 사건인데요, 그 여성노동자의 경우 17년동안 일한 일터에서 15년만에 1직급(6직급에서 5직급으로)이 승진되었으나 1년 11개월만에 5직급의 40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인데요, 민우회는 행정법원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님의 상담내용이 승진차별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여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진차별의 대부분이 차별 혐의는 있으나 그 혐의를 차별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료 등을 확보하시구요, 향후 문제제기시에 민우회로 전화, 방문 등의 상담을 통해서 함께 문제제기 하는 방법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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