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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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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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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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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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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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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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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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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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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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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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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상담할 곳이 마당치 않아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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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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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6학년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사학부(과) 신입생모집에 지원 남학생 최저합격점수(673점)보다도 높은 점수(703점)를 받고도 여학생 선발인원(전체 대비 10%)내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에 의한 불합격처분이다라 진정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여성가족부에 저의 아버지(강재석)께서 구제및 중재를 요청(2006.03.24경 접수번호:16692번 담당자:조춘제)하였지만 답변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및 결정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고하여 이렇케 문의합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반대하여 구제를 청구(소송)할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2006.01.16)로 부터 90일 이내(2006.04.14)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만 기다렸다간 구제 청구(소송) 기간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저의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불가한 실정이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피 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측이 주장하는 불합격처분의 사유를 요약하면.
1. 해운업체에서 여성의 취업.승선을 기피한다(이유: 선박내 여성의 위한 시설:.예,화장실 .샤워실.유아시설등등을 갖춘 선박이 소수이다)
그러므로 3학년 재학중에 승선실습및 졸업후 해양수산부장관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직무(해사및 해양관련분야)에 4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데 여학생은 근무환경이 나빠서 장애가 된다.그리하여 여학생의 선발비율을 남학생 선발인원 대비 10%만 선발하였다.입니다
저가 알고 싶은 것은 대학교측의 이러한 항변이
교육에서의 성차별의 예외로 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적 처분에 해당되는지요?"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특정 구조물(선박)의 시설이 어느 한 성(남성)을 위주로 설치되었다하여
교육대상인원 선발에서 부터 성별을 구별하여 선발하였었는 아니된다.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6.03.31부로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법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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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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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남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처리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도 넣으시고 어떻게든 문제제기 하시려는 모습에 지지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여학생 선발비율을 남학생의 선발인원 대비 10%로 한정한 것에 의해서 님의 경우 불합격 처리되었는데, 이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지점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고도 여성 선발인원을 제한해놓은 것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었다면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판단이 차별이라고 해서 행정처분 소송 결과도 반드시 차별로 결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사학부(과) 신입생모집에서 여성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불합격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 여러 시설이나 해양 업무와 관련된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여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측의 주장이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해사학부 등 해양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성별에 의한 차별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님의 말을 통해 판단하면 저희는 차별로 판단하고, 또 님 역시 차별받았음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처분 소송에서는 이것이 아마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판단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행정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차별의 혐의가 있으므로 행정처분 소송 과정에서 차별이라는 판단을 얻어내고 결과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주장의 내용을 요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셨다고 하는데, 인권위가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만, 중간중간에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인권위에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소송에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2005년 6월부터 차별 관련 문제제기 절차가 인권위로 정리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구요. 관련 법 내용은 인권위 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이라 질의하신 내용에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사안은 항상 사회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판단과 평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구요. 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문제제기하셔서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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