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내성차별
|
|
|
|
번호
|
70
|
글쓴이
|
김수연
|
등록일
|
2004.10.02
|
조회수
|
7951
|
|
제목
|
인사관련 부당대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30명 약간 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저를 포함한 동기 6명(남 4명, 여 2명)이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사장님의 임의의 규정 개정이나 불합리한 처사 등의 이유로 인력의 유출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중간 직급의 빈약성으로 올해 4월초 대거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인사이동은 올해 갑작스런 사장님과 임원 몇 분의 회의로 이루어진 인사이동이였습니다. 이 인사이동으로 남자 동기들이 대거 대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지금은 안계시지만 그 당시 상무님께서는 남여간 승진, 임금의 차별이 전혀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때 받은 인사발령 공문중의 내용입니다.
------------------------------------------------------------------------
2. 승급기준
가. 대리 –총 근무년수 3년 이상(당사 1년 이상 근무)
나. 과장 –총 근무년수 6년 이상
다. 실장 –총 근무년수 9년 이상
라. 부장 –총 근무년수 12년 이상
*)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경력직원 채용 시 상기 기준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팀장 및 본부장은 3급 이상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함.
3. 인사발령 기준일
- 상반기 : 매년 4월 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
- 하반기 : 매년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
4. 총 근무년수 산정방법
가. 군대복무 : 100% 인정
나. 타직장경력 : 80% 인정(인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대학원과정 : 80% 인정(석사 2년, 박사 4년)
라. 당사경력 : 100% 인정
-------------------------------------------------------------------------
남자동기들의 승진 이유는 군대복무 100% 인정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원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80% 인정과 현재 저희회사 경력 1년 6개월을 합하면 올 10월에 승진대상자였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여성분과 함께...)
그러나 막상 10월이 되자 저보다 6개월 늦게 입사한 학사출신의 남자분을 포함한 3분만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고를 안되었으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것이외의 회사 내부 인사 시스템이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월달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니와 들은적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몇 일전 저의 직속 상무님께서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의 원인은 여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서이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job을 빼앗아서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이 발생하게 된것이다. 여자들을 중학교 1,2학년 수준정도의 교육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여자들이 job을 갖지못하도록 해야한다 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제 성격을 테스트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모인 인사위원회에서 현재의 인사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회사 규정을 개정중입니다.
중간에 육아 휴직과 같은 것을 삭제하려다 지금은 결국 좌절된 상태이고요,
이외의 규정들도 해석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경영진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해놓고
저희회사 노조가 바로 싸인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 부당한 이유로 제 손으로 그만두면 회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저희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 의하면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면 연간 720만원을 보조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노리고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참고로, 저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지 않는 이유는
올해 우수사원으로 상도 받았고, 2/4분기 최종 우수사원으로 상과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조건 이외에 동등한 (또는 학사출신보다는 학력이 높은 제가) 학력, 업무능력 등등을 고려할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회사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 쯤에 정식 인사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느정도 대처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 여성분들만 모두 계속해서 대리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납득할 수 없는 승진으로 인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힘내시길 바라구요.,
먼저 사업주가 대놓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경우, 즉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노동부 1999. 4. 28.개정), 남녀차별금지기준(2001. 4. 17. 제정 여성부고시 제2001-1호)에 제시된 예를 보면,
1. 특정 성에 대해서는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객관적 기준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성 성에 편중하는 경우
3. 특정 성에게도 승진기회는 부여하고 있으나,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4. 특정 성에게만 특정 성에 편중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5. 특정 성에 대해서는 일정직급 이상으로는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6. 특정 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7.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등에 있어서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8. 기타 승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 배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행위입니다.
승진은 노동자에게 일할 의욕을 증대시키고, 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승진 기준 및 승진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 합니다. 님의 상담 내용에 의하면 승진 기준은 유일하게 총 근무년수로 판단되기에 승진 기준의 합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 근무년수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근무년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불합리한 점은 실제 근무년수에 기초하지 않고, 또한 그 기간이 업무와 상관없는 근복무 기간이 근무년수로 산정되고, 이것이 승진 기준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님의 경우처럼 실제 근무년수는 남성에 비해 훨씬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이 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직급에 여성분이 없거나, 여성분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님의 경우처럼 동기 여성분들이 모두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일단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히 차별하고 있지 않나하는 혐의점이 보여집니다.
예컨대, 직속 상무라는 사람이 “현재 청년실업의 원인은 여자들이 직업을 갖게 되서이다. … 여자들을 중학교 1,2학년 수준정도의 교육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여자들이 job을 갖지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절차와 기준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성승진자의 승진율 대비 남성 승진자의 승진율 등 통계적 비율이 어떠한지, 님께서 승진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가 얼마나 미약한지, 승진 지원자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남성 직장상사가 승진 심사를 하면서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말씀하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승진심사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부당한 고정관념이 작용하였는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분들이 승진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상 이런 필요성 때문이라든지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러한 능력과 관련이 있다든지 회사는 충실히 입증해야합니다. 회사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평가기준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인 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여성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정말로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하였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인사발령이 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인사발령이 나면 그 자료 등을 보관해 두시거나 복사해 두시구요. 인사 발령의 기준이나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모아 여직원분들이 함께 승진차별로 회사측에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으로 다시 상담하여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 문제제기시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면 민우회가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으니 꼭 다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님의 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승진조치로 힘찬 직장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손경미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