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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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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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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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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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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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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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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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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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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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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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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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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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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다 두드려야 할지 몰라 민우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1992년 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인원은 1500명이고
제가 속한 기술과는 모두 기술직이고 10명입니다.
저는
1995년 4급으로 승진하였고, 3급 대우직원으로 발령난지 6년 되었으나
같은과 남자들에게 계속 밀려 9년째 3급으로 승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95년 저희 과의 서열 4위(4급)였으나,
1998년 5급 직원A(남자)가 4급 승진하여 동급이 되었고
2002년경 3급 계장이 정년 퇴임하자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A가 3급 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훨씬 경력이 길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라 승복했습니다.
같은해 2002년 또다른 남자직원B가 4급으로 승진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과장이 정년퇴임하여 계장이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계장(3급)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승진을 위해서는 4급으로 3년이상을 재직하여야만 자격이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사람이 저밖에 없어 자동 승진이되므로
남자직원B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2003년 12월에 저를 다른과로 발령낼려고 했습니다.
기술과 기술직인 저를 행정직만 있는 총무과로 발령을 낼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신청을 하여
다행히 총무과로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남자직원B가 3년 될때까지 기다리느라(2005년 10월에 3년됨)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11개월째 공석으로 놓고
다른 계장을 직무대리시켰습니다.
또한
몇일전 사장이 직원B를 계장으로 임명할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사유를 써오라고 저희 과장에게 명하였답니다
저는 승진의 결격사유가 전혀없습니다.
모범직원상도 받았고 경고같은것도 한번 당한적이 없는데
지연등에 얽혀 자기편을 승진시키려는 음모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급이 공석인데도 일년가까이 공석으로 두고
2005년 10월 이후에나 인사위원회도 열어
교묘히 남자직원B를 승진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제가 요청할 수있는지요?
여성부, 노동부 모두 진정하고 싶은데...위법인지 아닌지
여성차별은 아닌지...저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첨에 고충처리 신청할때는 노조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 노조는
위원장 선거로 그동안 어수선했고, 대의원 내부불협화음으로
집행부도 결성못한 상태입니다.
혼자라도 부딪혀볼려고 조언을 구합니다.
제발 여자라 계속 남자에게 추월당하고 만년 4급을 면치 못하는
저에게 평등하게 승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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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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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께서 승진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지연 등을 통해 님보다 경력 등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승진발령하는 것 때문에 무척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담내용과 같이, 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승진 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노동부에 진정, 국가인원위원회에 차별 진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이익 처분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는 ‘승진’의 경우에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연공 승진(연차에 따라 무조건 승진하는 제도)이 아니라 발탁 승진(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 중 일부만을 인사고과 등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로서는 성별이 아닌 다른 사유 때문에 승진이 결정되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비단 이번 3급 승진 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승진과 관련된 통계 자료(성별 비율, 승진 소요 연수)나 기타 정황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담하신 내용 중, 인사위원회 개최나 승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향후 문제제기를 위해서 병원 측에 3급을 공석으로 한 이유나 그동안 승진이 지연된 사정 등을 질의하는 문서를 보낸다거나, 고충처리 신청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님께서 처한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이 있습니다.
정영임씨의 경우 입직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였던 사건인데요, 그 여성노동자의 경우 17년동안 일한 일터에서 15년만에 1직급(6직급에서 5직급으로)이 승진되었으나 1년 11개월만에 5직급의 40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인데요, 민우회는 고등법원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임씨와 유사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차별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꼭 민우회로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님의 상담내용이 승진차별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여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진차별의 대부분이 차별 혐의는 있으나 그 혐의를 차별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료 등을 확보하시구요, 향후 문제제기시에 민우회로 전화, 방문 등의 상담을 통해서 함께 문제제기 하는 방법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본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진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요. 김진변호사님은 현재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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