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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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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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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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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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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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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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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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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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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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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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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소방관이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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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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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 남여차별에 관하여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을 보았는데 소방 (일반행정 혹은 경방) 분야에는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급분야에서는 제한경쟁으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여자 3명과 남자는 인명구조구급 자격소지자를 더 많이 뽑는 내용이더군요. 해마다 많은 여자경찰공무원이 탄생하는 것에 비하면 소방분야에는 여자가 없는 것이 현실임을 압니다.
작금에는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채용에서도 금녀 분야가 없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소방분야에서 여자가 적다는 것은 그리고 채용의 기회마저 차별이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방분야가 여성이 접근할 수 없는 특정 분야일까요?
서울소방본부랑 경기도 등에서는 성별 구분 없이 뽑고 있어 매년 10여명의 여자소방공무원이 탄생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분야가 금녀의 직장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시.도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할 것이며 여자 채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성차별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알아보니 부산소방본부에서는 간호사를 구급대원으로 제한경쟁하여 특별채용하고,
일반소방공무원의 여자 채용은 1995년 이후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이 특정분야라 여자가 근무할 수 없는 곳이라면 서울이나 여타 시.도에서도 채용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한다는 것은 분명 부산소방본부에서 위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카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껏 공무원과 대기업을 목표로 취직 재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무술학원 등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연마에도 여념이 없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알바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 기업 채용에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조차 탈락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시험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며, 여경시험에도 2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또 다른 기회를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조카에게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군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각 시도의 소방공무원 채용공고문을 살펴보니 분명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되어 글을 올리니 부디 여성민우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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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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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단지 성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제한되고 차별을 받는다면, 여성들은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직종에서의 성별분리는 더욱 더 고착화 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채용상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한국민우회 역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노동시장으로의 성차별과 진입장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권은 평등하게 확보될 수 없다는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모집채용 시 차별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하여 모집 및 채용을 둘러싼 차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소방서에서 소방관 모집에 있어 직종별로 성을 구분하여 모집채용 하는 것은 명백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입니다.
남녀차별금지기준제6조(모집과 채용) ①이 기준에서 “모집과 채용”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모집, 직접 또는 위탁 모집, 추천이나 연고에 의한 채용, 공공직업안내소 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통한 구인신청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기 위한 근로계약 개시이전의 모든 고용과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채용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채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연령, 혼인여부, 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 성별로 채용예정인원 또는 비율을 명시하여 모집하는 경우
3.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4.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별도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낮은 직급·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6. 응모자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선발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성별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채용 기회·조건·방법 등을 달리하는 경우
7.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 모집의뢰인 또는 고객의 선호를 이유로 성별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8.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는 등의 상대적 근무특성을 이유로 특정 성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9. 모집·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의 모집·채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10.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11. 면접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2.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즉, 문제가 되는 소방서의 경우 일부 구급분야에서만 여성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구급분야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채용예정 인원을 분리하여 배정함으로써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구조, 소방정, 통신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여 명백하게 성차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소방서의 경우 이러한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가 시정되어 소방관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이 아무런 차별없이 평등하게 경쟁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부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며, 인권위원회에 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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