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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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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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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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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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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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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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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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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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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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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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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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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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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및 임금에 대한 명백한(?)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을때
- 회사자체에서도 인정합니다. 매번 말로는 회의가 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퇴사를 하면서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한 것이라면 방법적인 것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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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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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이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지급하고 승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교육 ·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임금과 승진 등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이를 둘 수는 있으나, 이러한 근거없이 성별을 이유로 임금과 승진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임금과 승진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법을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회사측에 사업장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대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먼저 사내에서 문제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동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고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받았던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하나, 남녀차별을 이유로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입증하여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부분은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내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하여 성차별적인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당당하게 문제제기 하시고 평등한 직장문화속에서 일하시게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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