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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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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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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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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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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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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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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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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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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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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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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의 신분전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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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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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2년째 계약직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0-20% 정도의 직원들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도 3개나 따고,
근무 성적도 좋고,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제가 정규직원으로 선발될 것처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에서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번이나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참고로 저는 36살(만34세)입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작년 봄에만 해도 저와 비슷한 나이(32살)의 다른 직원은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나이를 이유로
정규직원 전환이 안된다는 것이 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고용평등법에는 외모,출산,학력,성별등에 의한 차별은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항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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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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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으로 인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규제하고 있는 법률입니
다. 즉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로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규
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정적
인 추측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인사부 담당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
았다는 말에 대한 녹음이나 문서 등이 있으면 님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님
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드러낼 수 있는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자
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네요.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시
어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제기하는 방법
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연령으로 인한 차별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고 있으니 증거자료
등을 마련하여 진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중략>
②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신분.....의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
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중략>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특히 매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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