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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 글쓴이 이원석 등록일 2002.11.01 조회수 3857
제목 병역필자와 미필자의 임금차이..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 벤처기업의 인사담당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바쁘신줄 알지만 이렇게 글 올리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저희 회사에 급여체계를 세우면서 병역필자와 미필자의 임금차이를 두었는데 (계장이하 직급에 한해..) 그것도 남녀고용 평등법의 위반사례가 되나여??(임금차별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95%이상이 군미필자일테니까요..

전회사에서 제가 경험했던 대로 임금체계를 세운것인데 생각해 보니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여..
언뜻 듣기론 병역특례법인가 병역법에 근거한 임금차이라고 하던데..
제가 병역법을 찾아보긴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남녀 근로자간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 여부를 따진 후에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임금
차이의 기준으로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학력, 경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필자에 대하여 군복무기간 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
우에도 다소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산
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의 인정정도를 상회하여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군필 및 군미필의 기본급에 차이를 두고(대졸 3호봉에서 주임 1호
봉으로 승진시 군필은 710,000원에서 800,000원으로 군미필은 640,000원에
서 730,000원으로 적용) 지급한 사례에 대해 노동부는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그 가산의 정도가 이 기간을 상회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
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현행 제8조) 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시한 임금조견표를 볼 때 군필과 군미필을 분리, 결과
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분리호봉을 적용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현행 제8조) 위
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41, '99. 12. 2.)라는 입장을 밝혔습
니다.

그리고 군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가산을 하더라도 님의 말씀대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
로 합리적인 임금차이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대체로 호봉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승진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군경
력 인정을 이유로 호봉에 차이를 두지만 그 차이가 계속적으로 여성노동자들
에게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차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급여체계를 세우실 때 군경력을 가산하는 것이 크게 문제
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에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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