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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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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새로 오픈한 사이트에 아직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사 답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 모로 맘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님께서 퇴직 시 위자료를 청구하실 것을 문의하셨는데,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를 귀하가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가 많고 여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여 승진에서 누락시켰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됩니다. 님께서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받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증거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청구는 소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 시가 아니라 고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승진차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승진에서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퇴직 후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고용상태에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역시 님께서 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퇴직 이전에 승진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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