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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 글쓴이 미상 등록일 2002.07.26 조회수 5216
제목 가족수당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 ***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교사 ***입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3년 단위로 실시하는 본교 종합감사(7월 15일-7월 18일) 에서 가족수당 부당 지급 관계로 담당 감사관으로 부터 확인서(본교 행정실 직원이 감사관께 제출)를 받아간 사실에 대해 저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시정하고자 질의 합니다.
사실1)
저희 친정 어머니가 서울 남동생(공무원) 집에서 거주하시다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모시게 되어(1999년 12월-2002년 6월) 주민등록 주소지도 당연히 광주인 저희 집으로 옮겼기 때문에 위 사실을 본교 행정실 담당 직원에게 알린 후 친정 어머니 가족 수당(총 수령액 660,000원)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2)
남편은 장손이고 시부모님만 무안에 거주하고 계신 관계로 일주일에 반은 시댁인 무안에서 반은 광주에서 지내기 때문에 남편(교사)은 주민등록지가 무안, 저는 광주로 되어 있어 실 제로 친정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제가 받는 가족 수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은 양쪽에서 친정 어머니 가족 수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시아버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도 당연히 남편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쟁점1)
감사관의 주장 : 가족수당은 한집에서 두 사람으로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한사 람 앞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법전 내용을 저한테 설명하면서 친정 어머니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남편 앞으로 가족수당을 수령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의 주장 : 남편이나 공무원인 두 동생들도 가족수당을 받지 않았고 실
제 부양하면서 주소지가 같은 제가 받은 수당을 환수 조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 할 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들의 가족법이 남녀 평등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추세와는 역행되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특히 가족수당이 남편 앞으로만 수혜 되어야만 한다는 감사관의 주장은 명백한 남녀 차별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환수 조치한다면 그동안 아무도 받지 못한 친정 어머니의 가족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이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21세기에는 여성의 권리가 남녀 평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 되어 가는데 가족수당 지급 관련법도 시대에 맞춰 개정되기를 희망하며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 7. 22.

*** 올림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감사관이 제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네요. 가족수당은 배우자 한 사람 앞으로 수령되어야 한다는 법전내용을
보여줬다는데 그게 뭔지, 그런 법전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
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약 정말로 기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조치한다면 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그
것은 분명 남녀차별일테니까요.
학교나 교육청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왔을텐데 가족수
당 지급요건에 대한 그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그 규정
의 해석상 님이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면 환수조치에 대해 법적 문
제제기가 가능할 것이고 만약 그 규정이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든지 기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어서 그 규정에만 따르자면 님이 가
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에 대해 남녀차별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규정에 의해서도 님이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면 환수조치에 대
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제도상 행정적으로 문제제기
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해야하지요.

상담하신 것처럼 단지 가족수당은 배우자 한사람 앞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주
장뿐이라면 그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하므로 여성부에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규정상 어떤 요건들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
다.

위 상담내용의 도움 말씀은 이혜연 노무사님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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