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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 글쓴이 차진아 등록일 2014.03.04 조회수 2288
제목 육아휴직중 구조조정
내용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4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육아휴직확인서를 미리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회사로 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받고있네요.
회사측으로 전화해보니 희망퇴직자가 없을경우 7월쯤 1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육아휴직기간인데 불안합니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중인
저를 해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중인데 불안하게 이런 연락이 오니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을 근거로는 해고할수없다고 하는데 다른이유를
들어서 해고할수도 있다는 소리인지 헷갈립니다.
저희는 매해 평가를 합니다. 출산휴가 전 12월 마지막 평가에서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사유를 근무태만등등 으로
볼수없지 않나 싶어 안심이긴 합니다만
실적없는 팀부터 처리 하겠다고 사측에서 그러는데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팀 자체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되어서
해고가 될까봐 겁이납니다..
법적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할 의사가 분명합니다.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차진아님.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어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법에서는 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팀이 정리해고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정리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영을 잘못한 탓에 발생한 부득이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들(자산매각, 경영구조개선, 신규 채용 중단, 배치전환 및 근무시간 조정, 순환휴직 등) 을 우선적으로 다 해봤어야 하며,
그 후 ③ 해고일 50일 전까지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④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경영상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령, 근속년수 등 개별 노동자의 사정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육아휴직자라는 이유 등으로 여성을 우선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출산휴가 전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관련된 인사 자료들을 잘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악의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동료들이 어떻게 복귀했는지, 복귀한 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복귀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구요. 지금 당장은 회사에서 선생님께 어떻게 하겠다 한 것은 없으니 우선은 예쁜 아이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구요, 복귀하기 최소한 몇 달 앞두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회사에 복귀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고 상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로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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