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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0 글쓴이 예비맘 등록일 2014.08.26 조회수 2777
제목 회사에서 임산부인 저에게 자진퇴사를 종용합니다
내용 우선 저는 현재 임신 14주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30인 이상이고 저는 정규직으로 3년 넘게 일해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장기근속으로 3년6개월이 되면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오는 10월에 받을 예정이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19일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화: 사유는 임신으로 앞으로 일하기 힘들어 질테니 회사를 그만 두라함.

일할 의사 표명하였고 가능 여부 물어봤으나 불가능하다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함.

수: 절차 밟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함.

임신한 상태로 밤잠 설쳐가며 스트레스는 쌓여감.



목 : 추석전으로 정리했으면 한다고 대표 의사 결정된 사항 재 통보 받음.

다시 한 번 다닐 의사 표명하였으나 그럴 수 없으니 정리하라고 함.



금: 29일 까지 정리하라고 재 통보. 해고수당+ 장기근속상여는 줄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고 말함. 이유는 실업급여 주게 되면 회사에서 받는 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개인 사유로 퇴사하라고 통보



금요일 오후 :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 함.

대표 왈, 임신때문이 아니라 근무 태만이라 해고하는 것이라 말함.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소리침.

증거 보여달라 하니 소리 치며 임산부여서 배려차원에서 시키지 않았던 일들이 모두 근무 태만으로 보이며

여러번 부서가 바뀐 것은 저의 부적응으로 볼 수 있다고 함.

노무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저를 정리할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다니라고 함.

대신 그동안 배려차원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시킬 것이라고 소리침.



결론 3년 다닌 여직원 임신 사유로 내보내고 인턴 사원 뽑는 것이 목적임.

실업 급여 줄 수 없으니 이런 꼴 당하고도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아니면 자진 퇴사하라는 것.



이 모든 것을 회사는 서면 통지를 피하며 계속 협상 단계의 말을 번벅하면서 임산부인 저를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지해 옴.



늘 그래왔듯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 퇴사를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임신한 상태가 아니라면 버텨보겠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다니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 것도 억울 합니다.



회사에 제가 당당히 난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먼저, 상담 답변이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임신 중인 님에게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으셨군요. 회사에서 말하는 해고사유는 임신한 상태이니 일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고를 계속 통보했고 대표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임신이 아닌 근무태만으로 해고한다는 말을 들으셨군요. 그리고서 매일 1-2시간 정도 불려서 퇴사압박까지 받으시고 계시다니 정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신한 상태라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임신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님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놓고 해고하기보다는 임신해서 일하기 힘들테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며 마치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제안, 해고압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때 실업급여나 상응하는 급여를 챙겨주겠다며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퇴사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님의 회사 역시 해고수당과 그리고 원칙대로 한다면 기한의 부족으로 받을 수 없는 상여금 지급을 ‘당근’으로 활용하여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는 퇴사압박 면담이라는 ‘채찍’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회사가 임신한 노동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 회유와 강압적 분위기를 내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며 불법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조).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사유가 증거로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잘 요청하셨듯이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크실 줄 아오나 재차 요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다시 한 번 회사를 계속 다니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한 여성을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회사도 알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해고사유를 억지로 붙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상담을 통해서 접한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사유 중 ‘임신해서가 아니라 일을 못해서’라며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고 혹은 ‘임산부라 야근,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식으로 정당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임신부라서 배려하여 일을 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무태만이라는 해고사유를 들으셨군요. 회사에서 말하는 배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이 다른 직원들에게 분배된 것은 아니신지요? 혹은 실질적인 일의 재배치가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의 배려였는지요?
임신한 노동자, 출산 및 육아를 하는 노동자는 이를 이유로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님께서 업무상 배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으로도 분명 보장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인사고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3년 동안 님께서 받아온 고과와 임신 후 확연하게 다른 고과를 받으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사유가 근무태만이 아니라 임신 때문이라는 것의 증거를 찾아두시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표나 관리자와 면담을 하게 될 때 회사의 해고사유가 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도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보시고 이를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하시면서 님께서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야말로 막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께서도 이미 알고계신 것처럼 회사는 임신한 노동자가 스스로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피해가려는 술수로도 보입니다.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셨는데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대표를 포함하여 앞으로 면담관리자와 구두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녹음을 하여 부당해고의 증거를 만들어두십시오. ‘늘 그래왔듯이’ 임신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불법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님이 건강한 출산을 하고 다시 복귀하여 정당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님을 해고하게 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지만 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압박으로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억울하신 마음도 드실텐데, 모쪼록 기운내셔서 회사에게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과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상담전화 02-706-5050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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