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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 글쓴이 강아지풀 등록일 2014.09.01 조회수 2795
제목 육아휴직후 승진 승급 탈락
내용 안녕하세요.. ^^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인데 정말 있으나 마다한 제도로 인해 두세번 우는거 같습니다.
저는 2012.9부터 2013.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최초사용자이고 여러갈등이 있었습니다.
2013.9. 복직하여(같은 자리, 같은 직급/급여) 근무하고 있었씁니다.
2013. 4월 승진인사시 휴직중이라서 제외가 되었는데 휴직중이니깐 제외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014.4. 정기 승급시(본회사는 자동호봉 승급되는 급여체계) 육아휴직자들 3명을 모두 승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사전고지나 사후고지 등을 해주지 않았아고... 저는 승급누락을 사후에 다른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몇번의 이유설명과 현행법상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번번히 묵살되었고 결국 9.5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사측에 할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다른 육아휴직자들을 위해서도 좀 경종을 울릴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회사에서 님이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갈등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출산하시고 몸조리도 하셔야 했을 테고 육아 문제로 힘드셨을텐데도 회사에 요청해서 휴직을 얻어낸 데에는 님의 많은 노력 속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원직복직을 하셨군요. 육아휴직자에 대해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많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다른 부서(지방)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상당한 편입니다. 님께서는 원직복직이 되셨으나, 이후에 육아휴직자를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황을 겪으셔야 했군요. 왜 승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부당함을 의사전달 하였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퇴사를 하시게 되셨다구요.

먼저, 승급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속기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법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으로 보지 않고 승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분명히 문제적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해고압박을 받으신 것인지요? 혹은 정기승급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해고압박을 받은 끝에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님 외에도 육아휴직자 다른 두 분 또한 승급대상에서 제외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승급대상 기준에 특별히 미달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것이라면 상당히 악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회사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으시다는 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제대로 된 사유 없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흐름을 막지 못하면 님께서 육아휴직 사용의 물꼬를 튼 계기가 힘을 잃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일종의 낙인으로 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본 취지는 모든 노동자가 육아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도모함으로서 일과 생활의 양립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회사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승급누락에 대해 최소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승급대상에서 님과 육아휴직자들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라면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3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노동부에 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정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이를 위해서는 승진대상 제외가 된 경과와 기존의 승진대상 기준, 회사와의 면담 내용 등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회사의 악의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님과 다른 두 분의 승진대상 제외 육아휴직자가 함께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실로 전화(02-706-5050)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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