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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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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이 여성노동자를 해고시킬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과 상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으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님께서 산전후휴가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님을 해고할 경우, 또는 복직후에 보직을 발령내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은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절대로 사직서를 쓰시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회사측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부당인사발령 내지는 해고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수집하는 것이 현재에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즉, 곧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 ‘언니’의 얘기처럼 님에게도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임신을 했으니 그만두는게 좋겠다’는 식의 발언이 있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신다면 향후에 부당한 해고 등을 인정받기 위한 유효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복귀가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러한 언행이 있었던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 발언 등을 꼼꼼히 적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님에 대한 상사의 발언 등에 대해서 함께 들었던 동료가 있다면 그 분들이 들었던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시지는 말구요, 님과 조만간 출산휴가에 들어가시는 동료분께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나, 여직원 모임 등을 통해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함께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니 ‘출산휴가계’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님의 동료의 경우 출산휴가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를 미루고 퇴직압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계에 출산휴가 개시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복직일도 정확할 날짜로 기록하시고, 이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뒤, 출산휴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님 역시 05년 3월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측에서 부당하게 퇴직압력을 주는 것일텐데요. 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직서 쓰지 마시고,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퇴직압력을 주다가 문제제기 하면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임을 알고, 출산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퇴직압력을 견디는 것이 힘이 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님과 동료 여성노동자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분들이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만일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상담하시여 주세요. 민우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산전후휴가가 끝나고 복귀가 된 후에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린다거나 해고하게 되면 회사에 부당한 조치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말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린다면 다시 한번 상담해주세요.
그리고 님의 배우자에게 님의 출산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는 것 역시 부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사내부부의 경우 가정경제의 1차적인 책임자는 남성가장이라는 성별역할 분리를 내세워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분이 어떠한 얘기를 듣고 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님께서 출산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자하는 부분을 배우자에게 정확히 이해시키고 이후에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든든한 지지자로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산전후휴가 90일도 완전하게 받으시고, 복직후에도 지금하시던 일을 계속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구요.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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