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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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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결혼이라는 이유로 해고할수 없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관행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구요. 부당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도록 꼭 용기내셔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결혼이라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 10조 (해고)
②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2.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중략>
즉, 어쩔수 없이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결혼한 여성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임과 동시에 부당해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먼저 회사에서 아무리 강요를 하더라도 사직서를 쓰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당해고라고 하여도 사직서를 쓰게 되면 후에 문제해결에 어려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님께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게 되면 사업주는 해고의 이유를 다른 것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서, 해고통지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결혼을 이유로 그만두도록 하게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 여성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회사측의 성차별적인 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배우자분 역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구요.
왜냐하면 결혼퇴직관행이라는 것은 님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성차별적인 사업장내 문화로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유와 문제제기, 지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후에 내용증명(우체국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을 회사에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위에 법조항과 덧붙여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퇴직은 성차별임과 동시에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이를 철회할 것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담으시면 됩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에 앞서 당사자간에 해결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고자 하시고 배우자분께서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사업장내에서 문제의식의 환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에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측의 의견이나 사업주 등의 말을 녹음하시거나 문건으로 전달받으시면 잘 보관해 놓으시구요.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퇴직을 지속하여 종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내부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제기가 배우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 염려되실 텐데요. 사내부부의 경우 가정경제의 1차적인 책임자는 남성가장이라는 성별역할 분리를 내세워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성차별로서 분명하게 문제되어야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님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배우자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 부당처우로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배우자, 동료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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