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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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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우회 사무실이 지금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몇일 컴퓨터가 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양해말씀드립니다.
계약직이신데 임신을 하여 계약갱신이 어렵게 되셨다구요.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계약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봅니다. 현재로선 귀하처럼 한차례정도만 계약이 반복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꼼짝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니 말이예요.
6개월 근무하셨다고요? 그러면 2004년 7월 20일경 입사하셔서 2005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리고 재계약을 하여 2005년 3월 30일까지 근무하시기로 한 상태이신지요. 그리고 이 회사는 1회에 한해서만 계약이 연장되는데 그때는 보통 6개월이나 2년정도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인것 같은데요.
물론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산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인데요, 사실상 계약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수차례 반복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한 계약직이라 하지만 어느모로 보아도 계약직이라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다분히 있는 경우 당연히 재계약이 되어야 하는 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1회에 한해 계약이 연장되고 그 이후는 무조건 다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적인 것이니까 재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고용관행등을 볼 때 당연히 재계약되어야 하는 것인데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해고조치로 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출산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실 수 있길 빕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손경미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우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하여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사회분담화90일 완전사회화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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