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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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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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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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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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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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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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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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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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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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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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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관계로 해고를 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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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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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xx초등학교 컴퓨터특기적성강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출산관계로 담당교사가 왠만하면 집에서 애를 보는게 낫지 않겠냐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만두게 했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강의시간도 괜찮고 여러가지 조건이 괜찮아서 산후조리때는 아는 분을 대신 강의를 하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 저의 의견은 묵살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딱 한달정도만 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그만두게 한 점이 억울합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더 나아서 직장생활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정규직도 아닌데 말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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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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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많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현실은 그리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최소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고, 또 계약기간 내에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단지 출산을 앞둔 노동자라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간단히만 언급해주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일단은 이미 일을 그만두신 것으로, 그리고 계약기간은 4개월여 남은 것으로 이해하고 상담드릴게요. 그런데, 작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님의 말씀으로 미루어보건대, 혹시 일을 그만두신지 한참 지난 것이라면 해고의 경우 해고된 이후 3개월 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제기하시기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이유로 해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학교에서 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충분히 문제제기하시고, 다시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내에서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서 복직 결정이 나더라도 그 때면 님의 계약기간이 끝나서 결국 복직이 안 되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문제제기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학교측에서 단지 출산의 문제로,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낫다는 편견에 의해서 해고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을 그만두신 상황이면 어떤 자료를 얻기는 힘드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시게 된 경위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지를 작성하시고 혹 주변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두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 그만두실 때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셨다면 이러한 문제제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되신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요, 출산 예정일이 계약기간 내에 있다면 그 기간에 한해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7월말까지이고 출산 예정일이 6월 중순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7월말까지는 산전후휴가 기간으로 학교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 다른 분이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므로 휴가 기간에 아는 분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해서 복직이 되신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여부는 불투명하게 되겠지요. 명시적으로야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의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 사업장에 다른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계신지, 그 분들의 경우 재계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많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다시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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