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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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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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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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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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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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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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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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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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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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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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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직서 유도,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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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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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입니다.
좋은일을 앞두고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4월초 사측에 결혼 보고를 한 후, 결혼후에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만
삼일 후, 부사장한테 들은말은 관둬달라는 거네요. (더 젊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이유로,그리고 그동안 제가 썩 맘에 들지 않았고 결혼이 절 그만두게
하는 찬스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리에서 일할 직원의
채용공고가 나가있는 상태고, 다음주에 면접을 봐서 채용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년동안 일한 회사에서........
제가 일하면서 동료들과 문제가 있거나,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불익을 줬다거나
그런적이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래서 얼마 후 회사 부사장한테 다시 말 했습니다. 아직은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다, 계속 일을 해야한다,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어떡하냐, 정 그렇다면
올 12월까지만 일하고 내발로 나가겠다 라구요.
그랬더니 부사장 왈
제가 안나가면 계속 갈구거나 못살게 굴어서 제발로 나가게 하거나, 아님 새로
채용한 신입 사원을 제 옆에 들이밀면 제가 힘들어서 나갈거라 그러더군요.
아니면 신입사원 들어와서 어느정도 인수인계 끝났다 싶을 무렵에 자연스럽게
저를 딴 곳으로(인천등 지방) 발령을 내던지.........
결국은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해고하지는 않고 제가 못견디고 제발로 나가게
만들겠다는 말이지요.
저 어떡해야 하나요?? 전 아직 회사를 그만 둘 형편이 아닙니다.
주어진 업무를 못하는 것도 아니구요. 벌써 6년차로 연초 회사측과 계약한
연봉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고 회사 노조는 없습니다.)
다음주에 면접을 봐서 저를 대신할 신입사원이 출근하면, 저는 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정말 상황 재미있어 집니다.
휴~~~ 회사를 관두고 싶은 맘은 굴뚝같지만,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안쓸거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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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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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은 법에 명시된 위법한 사항임에도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지는 않겠지만(위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부당발령 등 분위기 상으로 알아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힘을 내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사직서는 절대 쓰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사직서를 쓰게 되면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후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등 원거리 발령을 낸다는 등 해서 많은 압력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발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차별로 위법한 행동입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하거나 발령을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하기는 어렵겠구요. 일단은 사측에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발령을 내는 것은 성차별로 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부당 발령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문제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에 결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혹은 부당발령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 10조 (해고)
②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2.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중략>
그리고 후에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부당 발령으로 문제제기하실 때 그 이유가 결혼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련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측에서는 일단 구두로는 결혼한다는 사실이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후에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경우 사측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나 발령 등이 결혼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 님이 결혼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발령을 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료 마련과 관련해서는 메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한 증거자료는 될 수 없지만 참고자료로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일지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결혼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문서 자료들을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에 대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사측의 압력이 계속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한다면 님의 의사를 좀더 공식적으로 전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용증명(우체국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으로 위에 법조항과 함께 결혼퇴직은 성차별임과 동시에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이를 철회할 것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와 함께 후에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측의 의견이나 사업주 등의 회신이나 의견을 문건으로 전달받으시면 잘 보관해 놓으시구요.
상담 내용에는 사내에 다른 여직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지 어떤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성 동료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로 함께 의논해보시고 함께 문제제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한 여성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내에 있는 다른 여성 모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이러한 사측의 행동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사직서 쓰시지 마시구요. 주변에 뜻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힘내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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