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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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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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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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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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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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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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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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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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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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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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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차별적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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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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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년차 직장 여성 입니다.
이곳은 그래도 대그룹이라 속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윤리적,비행동들이 행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번 업무 이동시 8명의 여직원을 소위말하면 돌리기 뺑뺑이를 하였습니다.
저보고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 편한곳에서 쉬라는 것이였습니다.
이게 이유입니까? 회사에 쉬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 여직원들은 어떠한 이유도 없이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결혼한 여직원, 배불러서 다니는 임산부의 여직원,
나이 많은 여직원... 보기 싫다 이런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바로 해고 명령을 내면 문제를 이르킬수 있으니
본인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위해 팀별간의 무차별
돌리기 작전이였습니다.
거기서 견디면 다니다 또 돌림을 당하는거고 못견디면 나가는거고...
아직도 이런 어이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직원들 다 모아 노동부와 이곳 저곳을 쑤셔 보고 싶지만
다들 위험부담성이 있기에 또다른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어느 여직원은 지금 막달이라 산후휴가를 낼 생각이였는데 막판에 다른팀으로
발령을 내 버렸으니... 어떻하란 얘기인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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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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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의 회사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결혼, 임신, 연령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도록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은 님을 포함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배치전환에 대해 부당함은 없는지입니다.
배치전환이란 노동자의 직종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배치전환의 경우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이동의 경우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은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요, 특히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례 역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발령이 정기 인사발령인지, 인사발령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였는지, 그동안 인사발령의 관행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일 정기 인사발령 시기이도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여성을 결혼과 임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었다면 이는 성차별적인 부당한 전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임신, 연령 등을 이유로 회사를 쉬라는 등 인사권자의 언행에 대해서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마련한 후 먼저 회사에 대해 이러한 부당인사발령을 철회해 줄 것을 가능한 내용증명(우체국에 가시면 이용하실수있습니다)으로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이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되는 8명 전원 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요,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 등 함께 대응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 후에도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당전직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만약에 본 전직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에 불응한 이유로 다시 해고의 사유로 될 수 있으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문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부당한 인사발령이 철회되고 하시던 일 계속해서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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