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인사해고
|
|
|
|
번호
|
112
|
글쓴이
|
youn2633
|
등록일
|
2005.07.31
|
조회수
|
7676
|
|
제목
|
2개월 후면 출산인데 인사발령이라니요....
|
|
내용
|
9월 26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2일 전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더군여... 8월1일자로...
타부서로말입니다... 같은 업무이며 현재 제가 할 수있는 일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사해서 3년 넘게 한 일은 사무직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거의 두달을 남겨놓은 지금 상황에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영업장으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리조트 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당장 2개월후 출산인 사람을 영업장으로 발령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배는 불러있는데.. 유니폼조차 입지 못하는 상황에... 그쪽으로 발령을 냈더군요
무슨 이유에선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든 회사에선 이유를 말하겠죠.. 근데 제가 더 참을 수없는건....
발령이난 팀에서 제 출산휴가 일정까지 잡아주더군요... 8일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치라는 내용과 함께 인사이동 공고가 올라왔고...
제가 옮겨가야하는 팀에서는 그 인수인계가 끝남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가길 원하더군요... 제가 인수받을껀 없어진거구요.... 너무 화도나고...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신랑과 상의끝에 그럼 8월16일쯤 출산휴가를 가겠다 말했더니... 8월9일에서 10일 사이에 가라고 말하더군요..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곤 사무실에 왔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상사분의 말 "참 한가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출산휴가 후 너 업무는 변경된다는거 알고 있어라" 관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부당한 인사이동 아닙니까? 아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인사이동인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발령이 정기 인사발령인지, 인사발령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였는지, 그동안 인사발령의 관행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즉, 님이 원하지 않는 보직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우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번 인사발령에 부당함은 없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정기 인사발령 시기도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냈다면 이는 성차별적인 부당전직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혹은 임신이나 출산 이후 명백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문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산전, 산후기간과 그후 30일에 대한 해고금지규정만 존재함).
그러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러한 인사이동의 경우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직은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전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판례 역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사발령변경의 기준과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인사발령이 되는 기존관행, 님을 인사발령한 업무상 필요성, 영업직으로의 발령에 따른 님이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임신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업무의 인수에 대한 가중, 사무직에서 육체적 부담이 커지는 영업직으로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또한,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③항,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벌금)"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영업직으로의 인사발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청은 가능한 서면으로 하셔서 자료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만약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인사발령이 진행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인한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실수 있으며,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 복귀후 업무변경을 또 이야기 했다는 것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악의적인 인사발령으로 보이는데요, 혹 출산휴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거나 또다른 보직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그런 면담 날짜, 면담 내용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이러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님이 겪으시는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여직원회등을 통해 함께 상의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문제제기하여 임신을 위해 보장된 권리에 따라 건강한 아이를 낳으시고 부당한 인사발령없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