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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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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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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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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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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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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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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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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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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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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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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예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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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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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7월초에 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잠시 조용하여 이대로 출산휴가를 가나 싶었으나,오늘 저희 팀장이 그러더군요,일주일내로 제게 해고통지가 올 거라구요.
또한 휴무대체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하여 이번주 부터는 휴무 외에 하루는 16시간을 일해야 하게 되었습니다.해고통지가 오기전까지 평일은 하루8시간씩,주말 휴무외 하루는 16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의 말이,해고통지를 받게되면 이번 8월달 급여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고(한달을 꼬박 일했는데 그럴수도 있나요?우리 회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제게 너무나 불리하니 적당한 선에서 (한,두달 급여치)합의점을 보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랍니다.
노동부등에 신고를 해봤자 시간도 오래걸리고,임신해서 힘들고 승소확률도 적고,회사가 패소하여도 그 급여는 다 안쳐줄거라면서...제가 소송을 내는 동안에 사업장이 다른사람에게 팔리면 그나마도 못받고 완전히 끝나는 거라구요...(저희 휘트니스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들었습니다.오래전에..)
만약 소송기간에 사업장이 넘어가면 끝나는 건지요?
또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이나 노동부에 부당해고등의 진정은 해고가 된 뒤에 보내는 것인가요?지금 보내도 되나요?
해고통지를 받기전 제가 할 수있는 최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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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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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잘 해결되는 듯 하였는데 결국에 회사측에서 님을 해고하려고 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구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무대체 아르바이트생을 그만두게 하여 이번주부터 휴무 외에 하루는 16시간’씩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루에 16시간의 노동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의 노동시간이며, 이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장시간의 노동시간입니다.
하물며, 임신한 노동자에게 이러한 노동시간을 강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님처럼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님의 사업장의 경우 향후 16시간의 노동시간을 요구한다면 이는 님에게 위법한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이 되므로, 회사측이 계속해서 위법한 시간외근로를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니 8시간만 근로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측에서 ‘해고통지를 받게 되면 이번 8월달 급여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한 대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법적으로 문제제기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된다면 노동한 대가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회사측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보자고 먼저 이야기 꺼내라’라고 하였는데, 이는님께서 부당해고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판단됩니다.
즉, 님께서 해고에 대하여 한두달치 급여로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때 회사측에서는 분명 님께서 ‘먼저 합의를 하자고 얘기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는 님에게 불리한 진술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산전후휴가도 받으시고 휴가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면, 이러한 진술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해결기간은 대략 3개월,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경우에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는 노동관계상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시일이 단축됩니다. 회사측에서 시일도 오래 걸리고,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님이 문제제기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회유책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에 구제신청 혹은 진정 등을 하는 경우 보통 3~6개월 사이고,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두신다면 님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를 내놓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 회사측에서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회사가 없어져 님께서 부당해고판결에 승소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압류인데요. 사업장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고통보를 받기 전까지 절대로 그만두겠다, 합의하겠다 등의 말씀은 하지 마시구요, 사직서도 절대로 쓰지 마세요. 힘내시구요! 사안이 어려운 만큼 게시판보다는 가능한 전화로 상담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민우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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