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추석연휴로 인해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12년이나 근무했던 자리에서 출산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꼭 문제제기 하여 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초하여 업무명령을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는 인사권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중략>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인사이동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노동자 생활상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가정생활상의 사정을 고려한 정도, 인사이동 결정과정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의 타당성, 실행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 노사간의 신의를 지켰는가 여부, 인사이동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사용자가 본 인사발령에 있어서 인사권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님의 경우에 회사측에서 내린 인사명령에 대하여 위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님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출산 후 바로 다른 업무로 발령조치 되었던 정황 등은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발령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황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제 7조 〔배치〕
①법 제 7조의 규정에서 “배치”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의 장소 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채용자 배치, 기존근로자 배치전환, 파견조치, 대기발령 등을 포함한다.
② 법 제 7조읭 규정에 의한 배치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혼인․임신․출산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되도록 배치하는 경우
5. 기타 배치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또한 1층 커피숖으로 업무장소가 변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 등에 근로장소를 특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적 동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을 통해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져 그러한 인사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출산휴가 후 바로 다른 업무로 발령조치 된 상황으로 봐서 님에게 일정한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네요.
이러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출산 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요,
우선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본 인사발령이 합리적인 이유없는 부당한 발령이고, 이는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발령이며, 출산을 이유로 이러한 발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명시하시고, 본 인사발령을 즉시 철회하고 출산전 업무로 복귀 조치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낼시때 본 온라인 상담 답변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의 사업장에서 님과 같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은 다른 여성노동자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과 함께 하시거나 여직원분들이 공동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여성부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다시 상담해 주시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떄에는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정당한 해고 및 인사명령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문제제기 하셔서 12년간 하시던 일을 계속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