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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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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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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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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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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곤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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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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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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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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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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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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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사직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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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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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래곤이맘입니다.
2009년 8월~10월 산전후휴가3개월사용 후,
2009년 11월~10월 육아휴직 중입니다
근데 저번주, 회사측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원래 산전후휴가 사용후 바로 복직예정이었으나 아기를 돌보아 주신다던
시어머님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복직이 불가하여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로 계속 복직요청을 받았었으나 시어머님의 병세 악화로 회사측 요청에
응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복직을 하고싶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이를 키우며 사실상 힘든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저번주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
1. 육아휴직중 사직처리를 하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나요?
2.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지못하고 권고사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가능여부
3.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지못할 상황으로 휴가를(무급) 연장가능여부
오랜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면.......정말 속상합니다....
방법을 제시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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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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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이후 복귀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어머님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복직이 불가하였고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셨네요.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시부모님을 부양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이 녹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님의 마음도 모른 채 지난주에 님에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지요?
산전후휴가 직후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는 복직의 의사가 있었고 복직이 가능한 상황이신지요? 아니면 질문 중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하지 못 할 경우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쭈셨는데 복직이 힘든 상황이신지요? 육아휴직 종료 전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님의 심정과 상황은 지금 어떤지를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19조3항)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에 노동자를 해고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시어머님의 허리디스크 수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여부가 아직 미지수이나, 마음속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라는 점을 꼭 담아두세요. 그리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도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직처리를 하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나요?
육아휴직 중 사직처리라고 하면 님 스스로 사직의사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님의 자진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정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사직처리를 자진사직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 회사가 님을 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지못하고 권고사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가능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사유가 중요하므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님께서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종료후 복직하지못할 상황으로 휴가를(무급) 연장가능여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무급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쭈셨지요? 이러한 지점은 우선 취업규칙에 가족의 질병,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휴가체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부분은 님께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육아휴직기간동안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적 부당해고이며, 회사는 여성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알리며며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은 님의 마음도 정중하게 전달해보세요. 정중함과 진정성으로 님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신, 출산, 양육 그리고 노동이 함께 어울러져 즐거운 삶이 되어야 할 텐데 한국사회 여성노동자 대부분 둘 중의 하나의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겠지요? 즐거운 나의 노동, 즐거운 나의 삶을 위해 님, 현재 상황에서 님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그려보도록 하세요. 님이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회사와의 면담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고 보관해두면 좋겠습니다. 님, 스스로의 조건을 개척해나가는 것은 개인의 삶을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풍요롭게 개척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상담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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