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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 글쓴이 부당함 등록일 2010.12.31 조회수 4432
제목 육아휴직중 해고
내용 1년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해주어서
올초 1월말부터 휴직중입니다.

며칠전 건강보험증이 신랑밑으로해서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7월말까지만 근무한걸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네요
사장하고 통화하니 내가 육아휴직중인걸 깜빡했다고 세무서에는
더이상 회사 안다닌다고 말했다는군요
사장은 다른 말은 없고 세무서한테 확인한다고 하기만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 뒤부터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한거 맞죠?
저한테 말도 없이 세무서는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걸까요?

육아휴직수당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왜 회사를 자진퇴사하겠습니까?

그것도 7월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8월부터 받은 육아휴직수당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구요

사장이 계속 연락이 안되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당찬 포부로 새해를 맞이해야하는 시점에 부당해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막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 신랑 밑으로 건강보험증이 집으로 발송되어 님께서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시지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중인지 깜박했다면서 더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 신고를 했고 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자 세무서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이지요?

님, 많이 당황스러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마음이 있지만 숨을 가다듬고 한걸음 한걸을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보도록 하여요. 사장이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님 그래도 님께서 다녔던 사업장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첫번째 전화 통화에서 사장은 육아휴직 중임을 깜빡했다고 말하며 세무서에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그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 해고를 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어떤 제스처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겠지만 우선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님께서 사직처리가 된 정황에 대해 확실하게 따져 물어 보도록 합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님께서 겪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사직처리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담아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되어있지만 님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님께서도 부당해고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장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할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님의 퇴직이 육아휴직 기간에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19조3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님께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내용으로 님의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30일전에 통보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퇴직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님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체크를 해주셨네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 또한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되고 있으니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많이 걱정되겠지만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면서 님의 권리를 잘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대응해서 회사의 어의없는 태도를 따끔하게 혼내주고, 육아휴직 후 당당하게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또다른 질문이나 상담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수요일부터 날이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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