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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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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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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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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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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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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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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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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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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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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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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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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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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던 아내.
우리 가족에겐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날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의 회사에서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틀려졌습니다.
"임신까지 했으면 퇴사해야 하는거 아니야??"
"애 키울려면 퇴사해야겠네"
등등 위에서 나오는 말때문에 아내는 더이상 회사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퇴사를 결심했고, 실업급여를 탈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요적인 퇴사였으니깐요.
윗분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더군요.
단 사직서에 내용을 "개인사유" 로 적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오랜시간 같이 일해온 분이기에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주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회사에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못해준다.
좋게 좋게 넘어갈려고 몇번이나 전화했고 부사장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해준다. 해주겠다" 였습니다.
그리곤 말을 바꾸고, "왜 계속다니지 그만뒀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회사에선 이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아무도 그에대해 말을 못꺼내더군요.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답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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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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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상담글을 늦은 오후에 보게되었습니다. 상담글을 보면서 오늘 오전에 전화 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 전화 상담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에 남겨주신 상담글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네요.
작년 11월 님의 가족에게 아가가 오게 되어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잠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니 회사에서는 임신을 했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은근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지요? 여기저기에서 그만두라는 압박과 눈치를 주니 와이프 분께서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였고요. 하지만 일정정도 회사의 눈에 보이는 압박과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회사에서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했고 오랜 시간 일한 곳이기에 회사의 말을 믿고 '개인사유'라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그만뒀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와서야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은근한 괴롭힘으로 어쩔수없이 그만둔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는 네 발로 나간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님, 상담 내용 중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셨지요?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쭈시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일정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님의 아내의 경우에도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명시되었기때문에 지금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적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압박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님께서는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님의 와이프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임신을 사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님의 와이프께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임신을 이유로 회사의 퇴사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1항)'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고 또한가지는 성차별적 해고 즉 부당한 해고였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개인사유'라는 것으로 사직이유가 명시되었기때문에 이것이 '개인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그간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와 은근한 괴롭힘을 했던 회사의 태도를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두시고, 이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님의 와이프의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서 임신을 사유로 회사가 차별적인 처우를 하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을 하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쉬이 본인들이 임신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것을 시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사전에 깊이 생각하고 자세하게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찾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해두시고요.
이러한 자료가 마련되었다면 이 자료 자체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볼 것을 요구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 고소하고 성차별적인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항의 성차별을 이유로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고용보험센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해보겠다는 단단한 마음이 드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법적 대응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상담 내용 중에 님의 와이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당한 처우를 많이 입었었네요. 주변에 함께 싸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 운운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일삼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님과 님의 와이프분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 편히 건강하게 열달을 잘 보내고 축복 속에서 아가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한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노동자가 더이상 차별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할게요! 진행과정 중에 궁금하거나 함께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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