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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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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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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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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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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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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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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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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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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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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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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휴가 받고싶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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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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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을 또 찾았네요.이번에는 이 곳을 찾지 않고서도 일이 잘 해결될줄 알고 있었는데...산후휴가를 쓴다고 나온지 4일만에 입장이 바뀌네요.참 쉬운일이 없는거 같습니다.아이 많이 낳으라고 각종 제도를 신설하고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쉽게 해결되는 일이 없는지 참....
여기 들어오기 전, 네이버에 뜬 "[육아, 기쁨에서 고통으로] 아내, 칼퇴근해서 해고 당해… 남편은 두아이 키우려 승진 포기"이런 기사를 보니 참 씁쓸하고 눈물 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도 민우회를 찾은 이유는...
이번 6월 말일자로 1년 1개월이 넘게 다닌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까지 쓰기로 했었습니다.근데 이게 잘못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준 관례가 없다는 다른 여직원들의 말을 듣고 이 노릇을 어찌해야할까 하다가 오산연구소(본사는 구미)내에 총무부 과장님께 말했더니 자기가 산휴휴가 확인서를 써준다고 하였습니다.예전에도 자기가 처리하여 출산휴가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믿고 6월 30일 마지막 출근했던 날에 산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확인서?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근데 이게 그 윗선으로는 얘기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이 선에서도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다른 여직원들 귀에 들어가 여타부타 말이 많아질까봐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도 하지 않았고 과장님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하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나왔습니다.그런데 금,토,일요일이 지나 바로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직서를 받았느냐는 본사 이사님 물음에 어느 직원이 "육아휴직이다"라고 하여 문제가 됐나봅니다.자기에게는 보고도 안하고 들은바도 없는데 무슨 육아휴직이냐며 승인을 해줄수가 없다고 나온답니다.퇴사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도 뽑았다고 하면서.....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후휴가,육아유직을 주고 그 대신 다른 직원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회사측으로도 지원해주는게 있다고 말해도 말이 안통하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여기 회사는 우선대상지원기업이라서 제가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아도 회사에 오는 불이익은 하나도 없으며 그저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이사님 입장에서는 퇴사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니 황당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회사의 과장이 처리 해준다며 얘기가 다 된 일이고 그리고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심통이 나고 괘씸하다고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나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거 같은데...그 과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몇일만에 이렇게 나오니 참....저로서는 어찌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난감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전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가슴이 답답하네요.지금 이제 임신 8개월인데....잘 해결될줄 알았던 일이 이렇게 되니 스트레스 받는거 같고 정말 속상하네요.
근데 미리 산후휴가와 육아휴직 쓴다고 말했어도 이 회사에서는 해준 관례가 없었기 떄문에 그래도 안된다고 하였을꺼 같은데 육아휴직에 관한 말 한마디도 없이 퇴사하는 줄 알고 나갔다가 육아휴직이 어쩌느니 하면서 하니 괘씸하다며 처리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럴 경우 상황이 이렇다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볼수 있는건가요.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안준다고 하면 신고대상이 아닌지..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궁금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산후휴가는 90일을 줘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을 받는게 아닌건가요?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도 받을 수 있고 8개월도 받을 수 있고..그렇게 되는건가요?
아참 그리고 한가지 더..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서 복직이 아닌 바로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이게 법으로 걸리지는 않는건지 알고싶네요.
하아.두번째 직장에서도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느니 못받느니 싸우다가 결국 힘들게 받아냈는데..이번 직장도..힘드네요;;;;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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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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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장마가 이제 지나간 것일까요? 어제 오늘은 여름날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문을 두드려주셨네요. 지난 직장에서도 결혼으로 차별을 받았었는데 이번 직장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네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순간순간이 녹록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이 중요한 것같아요. 지치지 말고 님, 잘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관례적으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관련해서 님께서는 고민을 하다가 오산연구소 총무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써주기로 하였고 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회사 이사가 알게되었고 퇴사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님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서 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님, 그렇다면 사직서는 아직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회사의 관례를 이유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며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인 동시에 성차별적 해고 입니다. 관련해서 님께서는 회사에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 좋겠습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님께서는 노동부에 이 사실을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성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요구한 경우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또한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민희님께서 상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여쭈신 내용이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것이지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무조건 1년을 사용해야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요, 전체 1년의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님께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썼다면 또 다른 시기에 나머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잇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30일 이상의 기간이라면 1년의 기간 중에 1회 분할하여 님이 원하는 만큼의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가 가능한지 여쭈셨지요? 육아휴직 후 여성노동자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을 주지 않거나 원거리로 발령을 내거나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를 기피하는 조직의 문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태도인 것이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마자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고 해고통지서를 발급하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 돌아온 여성노동자에게 '애 엄마는 함부로 일시키기가 어렵다.' '애 엄마는 칼퇴근을 해서 회사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식의 속 내를 비치며 여성 차별에 근거한 해고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1항) 육아휴직 후 퇴사가 회사의 압박으로, 회사의 해고로 그만두게 되었다면 위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에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압박이 아닌 노동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퇴사 의지가 존중되어야 하고 퇴사에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민희님, 지금 현재 순서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쟁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희님의 액션에 따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는 회사의 관례가 깨질수도 있는 것이고요. 민희님, 회사에 노동조합은 없을까요? 회사에 노동조합이나 여성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면 님께서는 사업주 또는 님의 인사권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사내 이메일을 발송해보세요.
님께서 앞서 서술해주신 내용 즉 회사의 관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서술하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법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여성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세요. 회사 관행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으며 모든 책임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님, 우선은 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에 관한 법조항을 외워서 직접적으로 회사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의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담자 중에서 법조항을 외워서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고, 법위반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니 회사에서 저자세로 나오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님 관련한 법률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4항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민희님,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님의 액션으로 님 회사의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산전후휴가를 다녀오고, 여성뿐만아니라 남성들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기를 빌어요! 이곳에서도 아자잣! 응원을 보냅니다. 과정 중에 또다른 질문이나 함께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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