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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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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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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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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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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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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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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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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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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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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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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근로 만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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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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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S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T주택(주)라는 위탁사를 본사로 두고 있었구요..
2008.03.25에 입사하여 2년을 근무하였고 요번에 3차 계약을 앞두고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구요..
문제는 제가 3/20이 출산예정이고 태아가 좀 안 좋다고 하여 2/16(월)부터
출산 휴가를 냈었구요..
임신을 하였어도 제 업무를 누가 해 줄수 있는것도 아니어서 야근도 불싸하고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했구요..
관리 소장과 과장이 업무 미숙이라 아파트 관리소의 일을 제가 거의 다 처리 했습니다. 매일 놀면서 급여는 남들의 몇 배를 챙겨가고 걸핏하면 외출을 하는등 놀려고 출근을 하는 그들을 보면 일반 직장 생활 하는 남자들을 보다 이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부아가 치밀었던 적도 많긴 하네요..
아파트 관리소라는 구조가 좀 이상해서 아무리 본사랑 근로 계약은 맺었어도
급여나 전반적인 제재나 지시는 아파트에서 받습니다..
참고로 저랑 같이 입사한 남자 직원(기사)이 있습니다..
헌데 1월부터 본사에서 출산 휴가시 경력자로 대체 인력을 못 구해놓고 갈거면
사표를 써놓고 가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구요..
(그 와중에도 관리 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본사에 보고해서 처리 해주어야
하는데도 본사랑 직접 해결을 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더군요.. 전에 계시던 소장님을 내쫓고 들어온 사람이구요..T에 돈을 써서 입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구요..)
그러던차에 근로게약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서
보고도 끝냈고 근로계약서도 재 작성하여 본사로 발송하였습니다..
(신원보증보험까지 떼었구요..)
헌데 2/12(금)에 출근해보니 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가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 아무 소리 하지말고 싸인을 해서 본사로 보내라더군요..
같이 입사한 남자 직원 것도 안와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본사 사장 마음이 하룻밤 새에 바뀌어서 근로 계약 연장을 안해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떠났으니 T사장한테 가서 사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다른 직원들 짜를때도 이런식으로 뒷통수 친 사람이라고..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아파트라도 다시 안들어갈거냐고..
하면서 은근 협박을 하더라고..
직장이 아파트 관리소만 있는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왔네요..
오면서 아파트 대표와 통화를 시도해보니 자기들은 분명히 소장한테 3개월 출산휴가 후 북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보니 근로만료통보는 법적으로도 제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나 받으라고 하면서 이 회사가 신고는 많이 들어온다고..
법에 대해 너무 잘 아는 회사라고만 답변을 해주더군요..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단지,
출산을 이유로 이렇게 만료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남녀고용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면 뭐 하냐고요..
출산휴가중에 저처럼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하소연도 못하는데요..
말은 인력고용창출과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그림의 떡이네요..
당장 출산후 돌아갈 자리도 없어지고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억울하고 분하지만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는게 없고 힘없는 근로자만 억울한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아무리 아파트 주민이나 대표들이 뭐라고 해도 본사서는 인사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간섭 말라고 하지요..
실제로 아파트에 일이 터지면 그땐 뒷짐만 지고 있는게 위탁사인데도요..
제가 업무적으로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인사위원회나 아님 사전 협의는 있어야 하잖아요..
불과 하루전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구두로 애기 했고 대표회의에도 보고까지 다 됬는데 이렇게 말이 바뀌어도 되나요?
각서라도 받아 둘걸 그랬지요?
근로계약 만료라는 것도 아파트는 형식상일뿐이고 그냥 재계약이 자동으로 되는 거였거든요..
이럴거면 뭐하러 애기를 낳났요?
임신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기 낳으라고 장려를 하였지만 이젠 절대 낳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악질적인 회사라 (소문엔 관리소에 입사하려고 돈보따리 싸들고 줄서 있는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많다더군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 자리를 일부러 만든다는 말도 이지역엔 파다하고요.. 지역사회이다보니 일자리가 한정 되어 있으니까요..) 토착비리로 신고라도 해버리고 싶지만 증거도 없고..
속 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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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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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고용창출과 출산장려의 이면을 너무도 잘 꼬집어 주셨네요. 님의 글을 정책을 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보고, 특히 잘못된 관행이 제일인줄 아는 회사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말씀대로 속 시원한 세상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을 응원하며 답변드립니다.
출산 전, 후의 여성은 고용이 단절되기 쉬운 시기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전후휴가 사용권한을 정하고 있으며 이 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후 30일에 대해서는 절대 해고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권리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으로 한정되어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의 요구로 산전후휴가기간 계약 해지 금지 및 고용유지를 요구했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 하여 사업주가 출산한 계약직 여성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있지 않고는 제한적인 해결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3월 25일 첫 계약을 하셨다면 한 달 정도이긴 하지만 계약시기가 만료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에 출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성차별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님과 같이 2년 이상 계약을 갱신한 노동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회사는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의무도 피하고자 굳이 2월 12일자로 님께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보서를 근거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산전후휴가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서 계속 고용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일한다고 하셨지요? 구제신청의 대상은 계약해지 통보 상대인 위탁업체가 됩니다. 산전후휴가의 사용 여부를 사용사업주(아파트 주민 대표)가, 급여지급은 위탁사업주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님의 산전후휴가 사용과 복귀 후 근무에 동의했다고 했으므로 이 점도 님께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법적 대응의 한계가 명백하여, 기간 만료인 경우는 대개 권리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님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동안 출산시기가 겹쳐 집중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 보다 회사측에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하는 것이 속 시원한 길 아닐까요?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발송해 두세요. 위에 써주신 계약갱신 동의 후에 번복,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문제제기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임신 중인 님께서 받은 스트레스와 생활상의 불이익을 글로 쓰시면 됩니다.
기운을 잃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임신은 결코 해고사유가 아님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 회사이름이 직접 언급된 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 우려지점이 있어 수정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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