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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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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꾼다는 소문을 들으셨고, 복귀 후에 회사에서는 임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위로금을 받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회사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에 회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책을 직접 찾는 님의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현재는 말씀대로 회사에 복귀하였겠어요? 우선 님, 첫 번째로 님께서 산전후휴가를 들어간 시점이 언제쯤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님께서 11월 말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셨다면 2월 말에 복귀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 시점은 복귀 후 30일이 되지 않는 기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으며, 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위 법을 잘 알고 해고금지기간이 지난 직후에 교묘하게 해고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님께서 산전후휴가를 들어간 시점을 우선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복귀 후 30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님께서 조금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고용형태가 바뀌는 중요한 문제를 당사자와 별도의 상의 없이 왈가왈부하더니, 회사에서는 노골적으로 해고를 하지 못하니 우선 선처를 베푸는 냥 ‘임시직이라는 자리를 줄 테니 이것을 받겠느냐?’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사측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이 법률의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형태만 임시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인가요? 휴가 전 근무하실 때의 업무 내용과 범위, 임금, 근로조건 등을 비교하여 임시직 전환으로 인한 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큼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보직변경을 동반한 임시직 전환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직구제신청(=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직무효확인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부당한 이유로 전직 되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님을 비정규직 전환해야할 회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당한 인사에 관한 다툼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사권이 회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업상, 경영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비교적 넓게 용인됩니다. 게다가 회사가 보편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이기는 합니다만 구조조정중이라거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어 그 조치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전환한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권을 인정할 가능성은 큽니다. 님에 대해서만 비정규직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다수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 회사는 님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겠죠. 현시점에서 누가 비정규직이 되었는지, 또 어떤 사유로 비정규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제안’에 불응할 경우 인사명령거부,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시고 강제로 전환되시더라도, 부당한 사직서 제출은 거부하시면서 전직된 곳으로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출근을 하시면서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
부당전직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직무효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입증의 책임은 님께 있으나 공방이 오가다 보면 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시는 자료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와 오가는 제안을 서면으로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내시스템, 메일 등으로라도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임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받고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요?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하는 것은 절대 정당한 해고가 아닙니다.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성차별적 해고이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시기로 결정한 경우 위로금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님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을만한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님께서는 임시직으로 전환하라는 사측의 입장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한 님의 생각과 입장을 잘 정리하시고, 당당하게 회사와 협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법규(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를 근거로 본인의 업무(정규직)를 수행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면담과정에 있어서의 내용은 꼼꼼히 기록해두시고요. 님께서 당당히 일할 권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음 전화로 꼭 연락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더 이상 님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님께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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