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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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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 이후 복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라.’는 회사의 말에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10년 이상 일한 회사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한다는 것은 한국사회 대부분의 워킹맘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물러날 수는 없겠지요? ‘10년 동안 일한 내공’으로 앞으로도 당당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찾아보아요.
회사에서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들면서 출산휴가 기간동의 공백 기간을 고려하여 출산 휴가 이후 퇴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규직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우선 님께서는 회사의 퇴직권고를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출산휴가 이후 복귀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이에 대해서는 구두보다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님에게 퇴사를 권고한다면 산전후휴가기간 및 그후 30일엔 ‘절대해고금지기간’이라는 것을 회사에 제시하고, 님의 권리를 당당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2항) 출산휴가 이후 복귀한 님을 회사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이없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육아휴직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였을 때도 회사가 또 “그만두라.”며 님을 해고한다면 이 또한 위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 사항이므로 님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나마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주셨지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당사자가 노력을 다하거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둘째,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지급해당자가 됩니다. 하지만 님께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복직을 계획하고 있던 중에 사직을 권고 받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기에 그나마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대해 거절하고, 산전후휴가 이후 복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임신․출산 이후에도 여성이 일하기에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도 님과 같이 끊임없이 일할 권리를 찾고, 그 방안을 논의하는 분들이 있기에 더디지만 변화를 상상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고 신록이 가득한 5월에 아가와 기쁘게 만나길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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