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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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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 한주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상담원 교육 및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교육과 워크샵 참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출산 이후 육아가 녹녹치 않아 마음이 적잖이 심란하였을텐데 최후의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어린이 집에 출근하였는데 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셨지요.
님 실업급여를 수급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은 어린이 집 원장이 님을 그만두라고 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경영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신과 양육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이며,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님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임신과 양육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확실한 부당처우이므로 사장에게 적극적으로 부당하다는 의사를 밝히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 실업급여 신청과 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지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사직사유가 중요하므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어린이 집이 특별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 집은 님이 그만 둔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린이 집은 상실사유를 '권고사직'리아고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을 해고하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님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어린이집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님의 어린이집이 고용촉진보조금과 같은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촉진' 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누군가를 '권고사직'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린이 집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님, 어린이 집 불이익여부를 걱정하기 전에 님이 어린이 집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에 먼저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성노동자의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도 충분히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은 분명 부당한 처우기때문에 이것에 대해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해고 사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 물으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원장에게 님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실업급여를 아무 문제없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님 상담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37-5763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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