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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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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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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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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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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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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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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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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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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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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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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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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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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출산으로 작년 4월부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이 7월 5일로 만료되어, 복직을 생각하고 시설장을 찾아 복직의사를 전달했는데요,
한달전에 미리 얘기했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직원을 7월부터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복직해도 제가 휴직전 했던일은 할수 없으며, 정 복직을 원하면
새로운 사업을 맡아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더군요.
뭐 좋게 얘기는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권고사직과 다름없었습니다.
대체 계약직 직원과의 재계약시, 저에겐 아무런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기에
저도 그 사항에 관해서는 모르던 내용이었고,
당연히 복직하면 제가 하던 그 업무를 계속 하게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재취업하는게 낫지 않겠냐,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아니면 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이나 대학원을 다니며 준비하라
등등, 그런 조언을 하며 복직을 반기지 않더군요.
제가 복직을 결심할 경우,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한다고도 하구요.
암튼, 그런 각오가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복직하라고 하는군요.
즉 복직해도 제게 줄 업무가 없고, 인건비도 여유치 않기때문에
제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서 인건비를 조달하랍니다.
그리고 한두달 그러다가 그만둘꺼면 복직은 안된다구요.
제가 복직할지 몰랐다며 당황스럽다고 표현하시더라구요.
급여가 많지 않지만, 가족들과도 의논이 되서 어렵게 복직을 결심했는데,
너무너무 허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법으로 보호해준다지만, 아직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튼, 1년을 넘게 휴직하다가, 새사업을 책임지고 구상하라는건
권고사직과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제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제가 휴직했던 15개월도 정산기간에 포함되는거죠?
답답한마음에 상담게시판을 찾습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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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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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해 4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올해 7월에 복직을 앞두고 계시네요. 임신 출산을 위한 휴직을 마무리하고 복직을 하려고 하니 직장에서는 님을 대신한 대체 인력이 있고, 복직을 하려면 전혀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복직을 하려면 이제는 주말에도 일을 해야한다면서 님에게 '일을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행 해고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님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기면서 님에게 그만두라는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라고 명령하면 위 법에 대한 위법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님은 각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것이 막막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무언가 약한 마음이 생기겠지만 님, 현재 시점에서 님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낯설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최대한 응하면서 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산전후휴가기간 3개월과 육아휴직기간 12개월이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되는 지를 여쭈셨지요?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님께서 혹여나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게된다면 이 기간 또한 퇴직금 정산에 당연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직을 앞두고 있는 님에게 일을 지속해서 하려면 전혀 새로운 업무를 하라면서 의도적으로 님이 그만두기를 하는 회사에 강단지게 마음먹고 님이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대한민국은 저출산을 운운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화가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님처럼 이렇게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여성노동자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님, 회사의 부당한 대응에 당당히 맞서면서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면서 권리를 잘 찾아 나가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이 잘 되었기를 바라며, 질문이나 또다른 문의 내용이 있으면 어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 [email protected]
민우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평등한 직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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