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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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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9월이 다가왔는데도 여름 기운은 쉬이 물러나지 않고 한 낮에는 아직도 많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계절이 오고 가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상담주셨는데 고용평등상담실 외부 일정 등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비영리법인 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여성노동자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관계가 유지되곤 했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측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하였다고 하셨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제23조1항)” 사용자측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해고에 대한 사용자 측을 제재할 수 있는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도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에 의한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각도 아닌 각하판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님의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 구조라고 하셨지요? 별다른 문제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여온 반복 갱신 사실이 있을 때, 계약갱신을 할 때마다 임금조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참가인 등으로부터 갱신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등의 형식적인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하여온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법적 권리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으로 한정되어 사실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법적 대응의 한계가 명백하여, 기간 만료인 경우는 대개 권리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비록 위치하고 있지만 님 그래도 이렇게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을 주신 것과 같이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기보다는 회사 측에 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속 시원한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에 계약해지의 이유가 명백히 무엇인지 따져 보세요. 그리고 법적 해결 방법을 뛰어 넘은 대응을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려요.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계약유지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회사를 규탄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뛰어 넘은 상상력 가득한 공동의 대응책을 님과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님, 이 상담을 보시면 저희 고용평등상담실로 전화(02-706-5050) 한통 꼬옥 부탁드려요.
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으랏차’ 기운 내어 보아요! 님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임신과 출산이 절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널리널리 알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락 부탁드릴게요!
한국여성민우회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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